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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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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혐의 불입건 등 경찰단계 사건 종결

의뢰인은 좁은 길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고, 미끄러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

교통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 사고]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 교통사고구속 피의자, 최대의 선처 받아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아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교통사고구속 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12대중과실처벌 불송치]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피의자,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과 휴가를 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초행길에 밤 운전이었기에 의뢰인은 시속 15km 이내로 서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던 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사고를 낸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형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케 한 사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특치상 병합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보행자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등 감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종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었다는 점 ■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미미한 점 재판부,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및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종결] 주취 운전 중 상대 차량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셨던 식당 앞 도로에서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형조건 파악하여 음주운전 혐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에 불과하고 기타 범죄전력은 없는 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 점 ■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서 불리한 진술 확인하여 반론한 점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 피해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직 종사자로, 근무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평소 심신이 미약했던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로 인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유족들과의 합의 및 공소 사실에 대응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과 원망하게 합의를 하였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금고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장기 미합의 사건 조력하여 원만하게 해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미합의 지속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심야에 퀵보드를 타다가 산책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의견차를 좁히지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양측 합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미합의 기간이 길어 의뢰인측과 피해자측이 오랜시간 고통과 불편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승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판결] 비오는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 방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역과 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 중이었던 의뢰인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는 하였으나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현장 상황 변론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나갔습니다. ■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점, 차량 앞부분에 사람 등을 충격한 흔적이 없었음 ■ 우천 상황 및 주변 가로등 점멸 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웠던 점,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음 ■ 사고 직후 112 신고를 통해 구호 조치를 다했다는 점, 사망케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의뢰인의 주장을 보조할 각종 정황적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형사입건 되지 않고 일상으로 무탈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합의를 못해 실형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과 교특치상 처벌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야에 음주상태로 퀵보드를 타다가 산책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거액의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피해자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예상 깨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초로 음주운전을 하여 짧은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재판부는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 기각] 피해자 의식불명이었으나 원만한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 의식불명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A와 피의자B 중 후자입니다. 의뢰인(피의자B)은 운전직 종사자이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급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냄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함 ■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B(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운전직 종사자인 만큼 비종사자보다 좀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당사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륜의 조력 하에 무사히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중에서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적발된 의뢰인, 선처 받아냄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4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가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우려스러워 음주운전을 통해 여러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등 피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합된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 위기였지만,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수행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감형]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단축, 사회봉사명령 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중상해 일으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일으킨 책임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금고형으로 정해진 기간이 길게 느껴졌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할 사선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 및 반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처분 수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음 ■ 노쇠한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어렵게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음 ■ 원심 판결의 면제 혹은 감면을 받지 못하면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에 해가 될 수 있음 금고형 집행유예기간 단축, 사회봉사명령 면제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고 형벌의 수위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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