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억대 금원에 대한 공금횡령죄 혐의의뢰인은 마을회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마을 건설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주민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며 공금횡령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대 금원이라 공금횡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필적 고의, 피해액 대부분 회복”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금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임■ 전체 피해액에 대한 대부분이 회복되었음■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불법영득 의사가 업었음을 입증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공금횡령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금횡령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대 피해액 발생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건설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와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쌍방 폭행 중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한 순간 흥분한 마음을 주체 못하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벌어진 것이었음 ■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서로 간 폭행이 오가던 중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육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범이 되게 생긴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교사로 근무 중 징계, 형사 처벌 받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피의자는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어떠한 징계나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피의자의 직장 동료와 또 다른 학부모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교사로 재직하는 중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시 그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죄실형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이 사건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 받은 금원을 다른 피고인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사실상 감형 받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실형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륜을 믿고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징역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힘써 온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사기죄실형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 받은 군무원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대에 전입한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결백함을 입증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혐의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지시하거나 교육한 적이 없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공간은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힘든 곳임■ 당시 많은 인원들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분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따로 한 공간에 있을 일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한 후 설득력있는 변호로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원하는 의뢰인의뢰인은 친구에게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썸을 타다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만남을 지속하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건들 이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었기에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화가 난 상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스토킹처벌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법무법인 대륜과의 상담을 통해 선임을 결정하셨고, 강제추행, 스토킹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함께 밥을 먹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강요한 적 없음■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연락을 하였을 뿐 공포심 및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음■ 피해자의 주장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인격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이 결여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및 스토킹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스토킹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 위기에서 관련 법리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스토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륜은 형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위한 최적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빠른 종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기죄실형 항소심 진행의뢰인은 피해자들에 거짓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기죄실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해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상황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였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 주고 합의를 마쳤음■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으며,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해보지 못했었음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고 판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위반했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 혐의로 경찰에 넘겨져본 사건 의뢰인은 또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탈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는데요. 공갈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혐의없음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이 사건 또 다른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음■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또 다른 피의자에게 빌려준 적이 있으며, 이 번호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을 것으로 예상됨■ 피의자는 현재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타인을 협박해 금원을 제공받을 정도는 아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밝혀 이 사건을 불송치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의 공갈협박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을 상대로 모욕죄고소의뢰인은 전 남편과 아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는 연락을 모두 끊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온 전 남편과 한 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을 만나러 간 의뢰인은 길에서 또 한 번 욕설을 다수 들었는데요. 많은 행인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허위사실로 모욕할 뿐만 아니라 욕설을 내뱉자 그 상황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고통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모욕죄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 모멸감 느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욕죄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 고소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들을 함■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폭언을 들으며 두려움을 느낌■ 사건 당일 인근 자동차의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길 바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혼 후 육아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매우 힘든 상태에서 모멸감을 느낄 만한 욕설과 폭언을 들어 고통스러워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 벌금형 처분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남편과 지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적인 전 남편과 지인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욕설을 들어 힘들어하셨는데요. 모욕죄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히 현행법 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기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사회 경험 없고 불법이라 인식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건 범행의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족의 병원비와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 범행에 사용한 오피스텔들을 사실상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서민형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해달라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 화장실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죄를 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 등 사유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원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 토대 1심 형량 합리적이라고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촬영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차량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갈 정도로 친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금원을 주며 차량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이 강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폭행 등 일체 사실 부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졌음■ 협박, 강요, 공갈 등의 혐의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미안하다며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 해주었으며, 이를 미루어보아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죄라고 부를만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밝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모든 혐의 무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시 처벌은 가볍지 않은데요.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