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억대 피해금액 발생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위한 행위 주장

결과 선고유예

조회수 63

의뢰인은 마을회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을 건설운동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며 공금횡령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대 금원이라 공금횡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억대 금원에 대한 공금횡령죄 혐의

의뢰인은 마을회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마을 건설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주민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며 공금횡령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대 금원이라 공금횡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필적 고의, 피해액 대부분 회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금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임

■ 전체 피해액에 대한 대부분이 회복되었음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불법영득 의사가 업었음을 입증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공금횡령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금횡령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대 피해액 발생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건설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