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 대리]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로 욕설·폭언한 전 남편과 지인 벌금형 처분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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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편과 아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혼 후 갑자기 연락이 온 전 남편과 한 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을 만나러 간 의뢰인은 길에서 또 한 번 욕설을 다수 들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모욕죄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을 상대로 모욕죄고소

의뢰인은 전 남편과 아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는 연락을 모두 끊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온 전 남편과 한 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을 만나러 간 의뢰인은 길에서 또 한 번 욕설을 다수 들었는데요.

많은 행인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허위사실로 모욕할 뿐만 아니라 욕설을 내뱉자 그 상황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고통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모욕죄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 모멸감 느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욕죄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 고소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들을 함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폭언을 들으며 두려움을 느낌

■ 사건 당일 인근 자동차의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길 바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혼 후 육아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매우 힘든 상태에서 모멸감을 느낄 만한 욕설과 폭언을 들어 고통스러워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 남편과 지인 벌금형 처분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남편과 지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적인 전 남편과 지인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욕설을 들어 힘들어하셨는데요. 모욕죄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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