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운전을 하는 중 앞차의 주행이 이상해 한 눈이 팔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 못해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며 병원을 이송되었으나, 치료 끝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의 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를 수차례 권했으며, 사건 당일 역시 부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며칠 후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간죄처벌까지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강간죄처벌 방어를 위한 대륜의 발빠른 대응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본 사건을 수임받아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꾸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가정폭력이나 외도의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적인 가장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 등을 사간 점■ 성관계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한 정황이 없었던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강간죄처벌을 받아야 할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강간죄처벌 “불송치”로 방어 성공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의 혐의점이 없음을 뜻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 강간죄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모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앞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집 앞에 주차문제로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업무에 회당 20-30만 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가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수거 전달이 아니라 카드회사의 대출완납서류를 조작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카드회사가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전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많은 혐의로 징역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 피고인 초범 범죄전력 전무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한 점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뉘우치며 반성중인 점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회활동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수사기간 동안 꾸준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수거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의 수거와 전달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해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며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의 풍부한 노하우 바탕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체유기 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소한 검사시체유기 혐의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얼마 못 가 원인불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의 소년부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피고인 소년부송치할만한 사유 충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음■ 피고인은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원심 재판부는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소년부송치를 결정했음 춘천형사변호사 팀은 시체유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점,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참작받아 소년부송치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측 항고 이유없어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체유기 사건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재판을 준비한 결과 검사 항고를 기각 시키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해당 차용금을 다음 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비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 전보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모든 손해를 전보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범행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처음 사실을 부인했으나, 곧바로 모두 인정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범행사실 인정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초반의 범행 부인은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이를 곧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면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에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사기죄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기각을 당해 상고포기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가능성을 상담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으로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기에,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쉬운 소송 아니지만 최선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몸에 남아 있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일단 상황을 타개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가본 지방의 초행길에서 저속의 안전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황색등을 보고 정차함에, 뒷 차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정차를 하며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며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주도가 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출퇴근을 함께 이동하며 공모하여 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적합한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금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차량을 발견하면 진행하였고, 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경미한 정도이기에 다치는 사람이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행에 동조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사기로 고소를 당하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 피고인 피해를 상당 부분 전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는 중임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음 ■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어느 정도 변제를 진행함 교통사고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피해금의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남은 금액 또한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을 다짐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험금사기 집행유예 판결받아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사기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 괜찮을 것이란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자신을 반성하며, 집행유예를 받아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험금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