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장물운반죄
불송치
[장물운반죄 무혐의] 절도전과 있는 의뢰인, 장물운반 무고함 밝혀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장물운반죄 혐의, 과거 절도 기록 있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 발생 이전 수차례 절도행위가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해당 물건이 분실신고가 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장물운반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대신 판매를 하려던 물건이 장물인 줄 모르고 있었지만, 과거의 절도 기록으로 인해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장물운반죄 혐의 억울함 밝혀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장물운반죄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과거에 재산범죄를 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참고인을 기억해내 참고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함 ■ 의뢰인은 장물을 맡긴 당사자에게 나쁜 일이 아닌지 물으며 확인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여 의뢰인이 물건을 맡게 됨 ■ 의뢰인은 나이가 많은 상급생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경찰단계에서 장물운반죄 무혐의 불송치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신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및 법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를 벗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
[사기죄 무혐의] 기망혐의 불성립을 입증하며 불송치 종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쟁쟁한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결국 폐업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해 준 지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투자 받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의뢰인도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결코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복잡한 채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죄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기망행위 없음 주장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함 고소인에게 받은 투자금은 전액 사업 진행을 위해서 쓰였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음 의뢰인이 최근 재산 중 일부를 청산하여 타인에게 준 것은 대여금 반환이 목적이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기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 대책을 수립한 의뢰인께서는 경찰수사 결과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으면 본 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사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상해
불기소 처분
[상해 무혐의] 무고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남
배우자의 자녀 "새아버지로부터 상해 입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와 각자 자녀 한 명을 데려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의뢰인)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였으나, 양딸도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부양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진단서, 진술 등 일관하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폭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와, 진술 시 얘기한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다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진술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음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피해자가 노쇠한 의뢰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한 일이 있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만,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배우자 자녀 상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대륜과 상해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
무혐의
[사기죄 불송치] 사기 고소된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 사례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동시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풀어간 사기죄 사건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공감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 7.30. 96도1081 판결 선고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망의 정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에 불과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만약 기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죄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위의 사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 전 고소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답사하였을 때 옹벽 아래 배수구는 없지만, 큰 비가 내리면 옹벽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잘 빠진다고 설명하였고, 7년간 두 번 하수구 처리량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물이 넘쳤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360mm를 초과하는 유례 없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 배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 배수가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수 부분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고, 일부 불완전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금감액으로 처리하였으니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 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할 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고 이어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 뿐 아니라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실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기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 지인을 기망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방어 성공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A씨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곳에 대여하겠다는 말과 달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A씨에게 돈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를 약속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높고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가 확실했던 사기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기죄 사건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형량을 줄여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역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대여했으므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받으며 한 말과는 다른 이유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원금 및 이자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지금도 변제를 계속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했으나,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나 집행유예 받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던 중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매번 여러 회사의 서류를 사칭하였기에 충분히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방조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본 후,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많아, 양형 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범죄사실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부정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작다는 점과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및 배상명신청 각하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정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형사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해당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기에 무거운 실형과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사건별 노하우와 풍부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체계적인 송무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방어사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
컵을 던져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컵을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요. 이에 파편이 튀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2m로 떨어져 있었고 각자 주방, 거실에 있어 피고인이 컵을 깨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 3) 변호인과 피고인의 충분한 사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의없음 인용,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엄히 야단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해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나 구속,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협박죄
불기소 처분
[협박죄 불기소]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아냄
협박죄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 의뢰인은 6년간 알고지내던 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몇차례 다툼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죄 변론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죄 증거불충분 종결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죄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죄' 모두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