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업무방해, 협박,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의 처벌로 피고인은 이미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참작 사유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측에서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을 살펴 형량이 결코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법무법인 대륜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고소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스치는 것에 놀라 항의하였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한 직장상사는 이후 의뢰인을 소파 옆자리에 앉혀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엄벌을 내리고자 강제추행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우월한 지위 이용한 강제추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의뢰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 의뢰인(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재판부, 강제추행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1)피고인에게 징역 2년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 4)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인에 대한 우발적 상해죄 의뢰인의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A씨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상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폭력성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상해죄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이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각 상황들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전에 치료가 종료된 점으로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과 피고인이 상해죄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상해죄 집행유예 종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징역 6개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이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죄 피소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사귀며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연락을 피하자 이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데이트할 때면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지워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회사 입사 동기인 A씨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신감에 남자친구의 집에 있던 A씨에게 따지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A씨는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에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등으로 폭행죄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결혼까지 준비한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의 바람으로 피의자가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 상대방측에서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폭행죄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중 공동상해죄 피해자 된 의뢰인 의뢰인A씨는 지인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C커플이 술에 취하여 의뢰인과 지인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인 B씨가 의뢰인A씨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C커플을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듯 다 봤다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커플의 말도 안되는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C커플이 A씨를 공격하는 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C커플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C커플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공동상해죄의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 가해자가되어 수사를 받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공동상해죄 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커플을 상대로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커플로부터 목졸림과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의 할큄, 구타 등을 당한 것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함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커플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적이 없으나 커플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회복과 누명을 밝혀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공동상해죄 혐의로 벌금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커플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처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중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계모임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홧김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으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수차례 동종전력 있었던 사례 의뢰인의 경우 특수상해죄 등 이미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각 상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에게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양방 합의를 통하여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말이 달라지는데요. 더 나아가 2인 이상의 사람이 폭력을 한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와 같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된다면 합의 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술에 취해 호프집 앞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 B씨와 회사 근처 주점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형량 최소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에서는 즉각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꾸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강제추행 등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 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본인의 흥분 또는 자극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만큼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기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싸움을 하여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건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삼백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의 변호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변론 준비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형사사건수행팀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자료 2) 결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 3) 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에 대해 피고인(의뢰인)의 편에서 항변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검사 항소 기각, 승소 법무법인 대륜이 피고인(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실은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및 협박 정황 없음 주장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1회용 라이터를 꺼낸 사실 없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등 기소됐으나 벌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 피고인(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구와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다른 약속으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이 들어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성관계를 하지도 못했는데 기소되었다며 억울해하시며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정황 분석하여 강간죄 무죄로 방향설정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아래 이유를 근거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 ■ 모텔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서 모텔에 들어 가고, 피고인이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혼자서 신발을 고쳐 신고 방까지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는 점 ■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DNA나 콘돔 사용 시 검출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유일한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근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강간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