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불기소 처분

<h2>직장동료에 대한 강제추행</h2><p>의뢰인이자 피의자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 B씨와 회사 근처 주점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p><p><br></p><p>이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p><p><br></p><p>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p><h2>강제추행 형량 최소화</h2><p>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즉각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강제추행 등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p><h2>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h2><p>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 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p><p><br></p><p>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본인의 흥분 또는 자극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p><p><br></p><p>이처럼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p><br></p><p>처벌이 무거운만큼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담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