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방어 사례] 편의점에서 몸싸움하여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

<h2>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기소</h2><p>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싸움을 하여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건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p><p><br></p><p>1심에서 벌금 삼백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의 변호를 요청한 사건입니다.</p><h2>업무방해죄 등 변론 준비</h2><p>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형사사건전문팀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p><p><br></p><p>1)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자료</p><p>2)결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p><p>3)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에 대해 피고인(의뢰인)의 편에서 항변하였습니다.</p><h2>업무방해죄 등 검사 항소 기각, 승소</h2><p>법무법인 대륜이 피고인(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실은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p><p><br></p><p>만약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