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봉사시간 줄이고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9시가 되기 전에 급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 직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고향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나, 아직 술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터라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여 봉사시간을 줄이길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반성, 실형 시 사내 해고 사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회봉사시간과 수강명령을 줄이기 위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속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함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손상된 가드레일도 수리를 완료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소유 중인 차랑을 폐차함 집에 돌아와 장시간 휴식을 취한 후라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음 직장 생활로 인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는 어려움 실형을 받게 되면 사내 해고 사유가 되어 생계에 영향을 줌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봉사 및 수강명령 파기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1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파기시켰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수행팀과 함께하여 실형 및 장기간의 봉사와 교육이수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허위매물 사기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고가의 겨울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와 같은 물품 거래를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 뱅크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며 상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렇듯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회 조사 진행을 받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경험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와 소송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갔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다수 인용한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피해자 다수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범행에 이용한 점 등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몸싸움 중 특수상해 입혀 피해자 4주간 치료 요해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친했던 동생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가기 위해 로비로 나왔다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칼날을 잡아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칼을 들지 않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뒤편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부둥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베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고의성 없다는 것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언정은 위법하며,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부둥킨 상태에서 의뢰인과 함께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것. 즉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자고 한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을 든 피고인도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칼에 손가락을 베이게 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의뢰인(피고인)에게 선처하여 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8km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과실을 일으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A 씨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A 씨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된 상태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상 등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가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 양형조건 조력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적극 변론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의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으로 처벌 위기 의뢰인(피의자 1)은 A 씨와 소싯적부터 친구였습니다. A는 이 사건 피해자의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A 씨가 일을 할 당시 종업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했고 당했던 괴롭힘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길 듣고 안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요. A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 사람들은 너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B(피의자 2)를 시켜서 진료를 보게 하자고 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A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어디냐고 물었고, 이모 댁에 간다고 하니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B를 병원으로 보내어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B는 이 사건 종업원에게 시술을 받았고, 실제 종업원 C의 진료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에게 B가 직접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를 하라고 하였죠. 의뢰인은 진료를 받은 B에게 A가 지시하는 대로 의료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고, 실제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민원 후 종업원 C와 병원 원장이 B에게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며 수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뢰인은 합의금이었던 금원의 장물에 관하여 나눠가졌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의뢰인과 B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요지는 공갈 피의 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는 경찰서의 우편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과 B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공동공갈, 공동협박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의자들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계속해서 변제를 하고 있었다는 점 수사 과정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두 의뢰인 모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의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면밀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 의뢰인 2인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공동공갈, 공동협박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 1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의뢰인 2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에게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는데요. 결과를 받은 의뢰인들은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해왔습니다. 우리 형법 제350조에 공갈 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협박죄 역시 형법 제283조로 엄중히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말하며 혐의를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난항에 처해있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이 대륜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소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후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과거 전력이 있었던 그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이송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상자를 경찰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고, 이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잘못 뉘우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었던 만큼 더욱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사실일 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던진 상자에 맞아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으나 추후 의뢰인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깊이 자책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거리는 1km로 길지 않고 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찾아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주문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이은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2회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선고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의뢰인의 집 앞 모퉁이에 본인의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근처 자녀의 집으로 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었던 자신의 차량을 다시 보게 되었고, 다른 차량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그래서 차량 간 원활함을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약 15미터 이동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8년 넘게 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사건 대응에 적극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당시 다른 운전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함이었고, 이동한 거리도 약 15미터 정도로서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또한 과거 벌금형을 받았었던 기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다는 점 그렇다면 의뢰인은 약 8년이 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등 이와 같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신체의 구속 없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주문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에도 또다시 위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음주운전거리,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약 700m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어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묵었던 펜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약 700m 구간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잠시 정차되어 있었던 차량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펜션에서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꼈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깊이 반성함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던 점, 운전한 거래,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는데요. 징역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도로 운전하다가 도주치상으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늦은 저녁 운전을 하던 중 퀵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쳤지만 해당 구간은 원래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뺑소니를 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고의성 없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 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못 본 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어두운 심야라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의뢰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기에 도주할 수 없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행동 등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고 오해를 해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진성서 및 탄원서를 받도록 하고, 이 밖에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뢰인)를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도주가 아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임을 밝혀 도주치상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연인과 연인의 딸에게 상해 입혀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은 A 씨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고 A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딸 B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만난 지 3일이 지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A 씨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이를 미루어왔고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면 A 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왔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두 사람은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A 씨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인 B 양에게 살충제 용기를 집어던져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특수상해, 상해, 배상명령신청 등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장되어 있었기에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A 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무차별 폭행’이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분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아닌 점 A 씨 및 B 양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가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과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A 씨 및 B 양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특수상해, 상해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A 씨 및 B 양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데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대륜의 형사수행팀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기에 배상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특수상해 및 상해라는 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동시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풀어간 사기죄 사건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공감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 7.30. 96도1081 판결 선고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망의 정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에 불과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만약 기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죄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위의 사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 전 고소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답사하였을 때 옹벽 아래 배수구는 없지만, 큰 비가 내리면 옹벽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잘 빠진다고 설명하였고, 7년간 두 번 하수구 처리량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물이 넘쳤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360mm를 초과하는 유례 없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 배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 배수가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수 부분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고, 일부 불완전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금감액으로 처리하였으니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 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할 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고 이어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 뿐 아니라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실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