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 지역에서 친구와의 술자리 후, 친구와 함께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 맥주를 마시고 다시 몇시간 잠을 잔 후 출근을 위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터널 내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나, 터널 내에서는 정차하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가 도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도주치상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위하여 의뢰인의 반성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에 대해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역과 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 중이었던 의뢰인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는 하였으나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현장 상황 변론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나갔습니다. ■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점, 차량 앞부분에 사람 등을 충격한 흔적이 없었음 ■ 우천 상황 및 주변 가로등 점멸 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웠던 점,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음 ■ 사고 직후 112 신고를 통해 구호 조치를 다했다는 점, 사망케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의뢰인의 주장을 보조할 각종 정황적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형사입건 되지 않고 일상으로 무탈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교특치상 처벌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야에 음주상태로 퀵보드를 타다가 산책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거액의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피해자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예상 깨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초로 음주운전을 하여 짧은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재판부는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 의식불명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A와 피의자B 중 후자입니다. 의뢰인(피의자B)은 운전직 종사자이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급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냄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함 ■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B(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운전직 종사자인 만큼 비종사자보다 좀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당사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륜의 조력 하에 무사히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중에서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로 공사현장 방화 저질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를 교체해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하겠다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공사현장에 불이 붙게 되어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형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회사와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실수로 방화를 저지른 과정에서 8주 가량의 피해를 입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방화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 해야 하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함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난항을 겪었으나 수행팀의 조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4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가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우려스러워 음주운전을 통해 여러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등 피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합된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 위기였지만,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수행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며 속을 달랬습니다. 의뢰인께선 차량을 가지고 온 상태라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대리기사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거리라 사고 없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실형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주치상·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생에게 동의없이 보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화가 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방에 가두고 소리를 치며 급기야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 및 체포치상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다른 법률인과 진행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선처를 빌고자 2심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합의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배우자)가 몰래 대출한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임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원심판결 파기,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체포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직 종사자로 운전을 업으로 삼으며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가 갑작스럽게 생겨 의뢰인은 퇴근 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있는 술집에서 의뢰인 집까지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이정도면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피 사고까지 발생하여 처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피해 경미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함 ■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운전직 종사자로써, 면허 취소가 된다면 한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함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및 인피사고를 내어 위험운전치상혐의까지 받았지만 처벌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하청업체의 대표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업상 사정이 생겨 잠시 중단하고 돌아오니 다른 하청업체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청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쫒겨나며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건물에 불이 붙게 되었고 진화를 시도하던 직원에게 상해를 입혀 뜻하지 않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통해 업체와 직원들에게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결국 신고를 당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협박, 재물손괴 등 우발적 범행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감형을 받거나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감정적으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며 계획범죄가 아님 ■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와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음 ■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강력히 어필함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운전자로부터 정차를 요구당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항의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해서 자신에게 항의한 운전자가 보험사기꾼이라 생각해서 다시 차에 탑승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정말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의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주한 가해차량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반성 및 합의 등 최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유리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적용시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고, 직접적 유발 요인은 다른 차량들에게도 해당함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고 차량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자신으로 인한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음 ■ 다만 자신을 멈춰 세운 운전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된 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사고 후 도주했으나 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도주차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요즈음, 다른 운전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중상해 일으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일으킨 책임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금고형으로 정해진 기간이 길게 느껴졌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할 사선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 및 반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처분 수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음 ■ 노쇠한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어렵게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음 ■ 원심 판결의 면제 혹은 감면을 받지 못하면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에 해가 될 수 있음 금고형 집행유예기간 단축, 사회봉사명령 면제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고 형벌의 수위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