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까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했고, 이를 이루어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 다툼을 하였습니다. 몸 싸움으로 번져 폭행이 오가던 중 술에 취한 상대방은 깨진 유리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의뢰인의 복부 등을 찔렀는데요.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게 된 의뢰인은 특수상해변호사와 상대방을 특수 상해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 또한 다쳤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이번 역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음주운전 상습범에 속하는 의뢰인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간식을 사다달라는 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이었으며 마음이 조급해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딸에게 가던 중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성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받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원심에서의 조력 사항을 다시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에 시동을 켜 놓고 잠에 든 사이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항소를 해와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현재 집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뿐이기에 자신이 구속당하면 나머지 가족이 먹고살 수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의뢰인 자신이 원하는 것은 실형을 피하는 처벌 방어임을 강조하며,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방어를 최대한 이루어주길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한 대륜의 변호사는 처벌 감형을 위한 변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12대중과실교통사고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비가 오는 늦은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몰던 자동차 범퍼에 크게 부딪혔고 그대로 미끄러져 다리가 부려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형량이 커져 아이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3인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이루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시속 30km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대륜의 12대중과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던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형량을 크게 받게 되면 아이를 돌보지 못할까봐 큰 걱정을 하였는데,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난 의뢰인은 옆 침대에 자고 있던 같은 남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으로 입건 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많은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전치12주를 진단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 대한 방어를 부탁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하여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흉기를 휘두르게 된 데에는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커녕 의뢰인을 조롱하고 협박한 것이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했으며, 자신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해 최대한 감형받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대륜은 이번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