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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방어 사례] 절도죄 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과 불기소

조회수 935

DAERYUN LAWFIRM

절도죄 처벌 방어 사례

절도

___
불기소

본 사건은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절도죄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절도죄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친구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친구 집을 가는 등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항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소년으로 잘못된 행동의 인지 능력이 미숙하며 친구의 요청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소년으로 행동 판단력이 미숙함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의뢰인은 범죄 사실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절도죄 처벌 방어 사례] 절도죄 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절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

절도죄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며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절도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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