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경찰관폭행 재범 구공판진행 집행유예로 마무리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이 술집에서 주취상태로 난동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 및 폭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 폭행건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확실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터라 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 직접 사죄 및 용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술자리에 만취한 상태임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죄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은 점과 동종 전력으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처벌이며, 그 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에 만취 상태의 우발적인 실수임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징역형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우세했으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사례]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의자 무혐의 밝혀 경찰 단계 종결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여자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 중 한 사람은 의뢰인에 계속해서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단호히 거절한 뒤 술자리를 빠져나온 의뢰인은 다음 날 강제추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의뢰인 조력해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로 몇 시간이 지나도록 택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사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오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혐의 불처분]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해 불처분 종결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처벌 방어] 경찰조사변호사, 전과도 있었으나 의뢰인 소유의 재물임을 밝혀 불송치

재물손괴죄처벌 위기, 전과도 있어재물손괴죄처벌 위기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해둔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말을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자기 소유의 재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재물손괴죄처벌 방어를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받음■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함■ 자기 소유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에 해당함 재물손괴죄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억울함 해소, 불송치 결정받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물손괴죄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간부로 재직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대응한다면, 원하던 결과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상 방어성공사례] 오토바이 치상 혐의 공소기각 성공한 경찰출신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위를 살피는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경상을 입어 3개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바로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을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치상에 대해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방어] 연예인 기사악성 댓글 수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연예인 기사를 보던 중 해당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기사에 스폰서를 받고 있단 댓글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의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분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남긴 댓글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전과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댓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추행 쌍방항소] 업무상위력 성추행 검사 항소, 집행유예/ 취업제한기각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대상으로 독려의 뜻으로 어깨를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추행 범행이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자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와 더불어 원심의 취업 제한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성추행처벌 불기소 결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로 다음날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벌금형 처분] 의학 논문 검토, 양형자료 다수 제출하여 배상명령도 각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명은 의료계 종사자, 이 사건으로 향후 지속적인 통증을 앓게 되어 일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수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방어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판매·소지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분쟁 해결사례] 부산교통사고변호사 활약으로 보복운전 기소유예 받아냄

교통사고분쟁에 휘말린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였고, 상대차량 역시 의뢰인에게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분쟁 중 하나인 난폭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감형주장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분쟁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였음 ■ 의뢰인과 상대차량은 대륜의 중재로 쌍방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대륜은 의뢰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정상참작 받기 위해 피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교통사고분쟁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분쟁과 관련하여 합의중재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