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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방어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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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측정거부
___
집행유예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자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의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고 이에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을 받을 위기해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3차례 음주측정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의뢰인이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아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을 받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수위는?

처벌수위4

음주측정거부

저울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체크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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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성실히 이행한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측정불응죄 방어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불응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집행유예로 방어를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불응죄 방어를 위해 전력으로 도움을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쉼표

위 사건은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재판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측정불응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측정불응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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