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별장이 여러 개 붙어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 의뢰인은 차에 물건을 잠시 가지러왔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짧은 거리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이 깬 후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 상대를 구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로 상대를 때렸습니다. 이에 상대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사건을 깊이 반성하였지만 사건은 커져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합의금 전달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특수상해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전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피해자 합의 중요했음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상해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문자를 통해 딸을 사칭해 폰이 고장났다고 돈을 이체해달라는 내용의 스미싱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감지했을 때는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바로 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팀 “고의 가지고 범행 저지르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시키는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는 점■ 의뢰인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 벗다!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의 이유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우연히 메신저스메싱 사건에 연루된 내용이었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맥주 두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음주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벼운 처벌이 아닐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가게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술에 취해 있던 터라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법적 절차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논의를 통해 3명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은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 바라며 탄원서를 보낸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유형력의 정도가 낮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면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대륜 주장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의 제대로 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실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에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은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니 가까운 대륜지점을 방문해주세요.

폭행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길을 걷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피해자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폭행죄 혐의가 적용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여보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도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보행 중이던 자신을 향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 당한 가해학생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였던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학생 부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고소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치다 발생한 사건 정상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한 친구 사이로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 본 사건 피의자는 형법에서 처벌하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피의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소위 말하는 모범학생이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건으로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한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았으나,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또 다른 업체에 재위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를 허가 받은 곳이 아닌 장소에 매립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으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적발 후 폐기물 원상회복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업무상 매뉴얼을 바꾸는 등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 등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업무방해고소 결국 재판으로본 사건 의뢰인은 각종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로부터 업무방해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준법경영을 최우선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 다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바이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들 대부분이 불법적인 일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닌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얻은 실제 수익액은 크지 않았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향후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손해를 발생 시킬 정도로 큰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또한, 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만취한 상태여서 혼자 집에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 의뢰인과 동행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임■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원만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성공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되어 증거수집이 어렵고 정황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초반부터 변호사의 선임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