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간죄 승소 사례] 친구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승소

믿었던 친구가 강간죄로 고소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적 접촉을 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소로 이동,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된 사항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황도 아니였다고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강간죄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벌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피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이 속옷을 탈의해 간음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 ■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거를 명백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 강간죄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무거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 대응했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사례] 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 피고인(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구와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다른 약속으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이 들어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성관계를 하지도 못했는데 기소되었다며 억울해하시며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정황 분석하여 강간죄 무죄로 방향설정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아래 이유를 근거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 ■ 모텔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서 모텔에 들어 가고, 피고인이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혼자서 신발을 고쳐 신고 방까지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는 점 ■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DNA나 콘돔 사용 시 검출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유일한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근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강간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승소사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공소 이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1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뢰인2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2,3(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관련 사실관계 파악 피고인2,3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사문서위조죄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무죄 판결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2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무죄, 피고인3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등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