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일부 무죄] 형사고소변호사 도움으로 협박죄 등 일부 무죄, 벌금형 마무리

결과 일부 무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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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상간자에 대한 협박죄로 재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직접 문자를 보내며 ‘신상을 공개하겠다’라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상간자의 자택에 찾아가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당한 상간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협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불륜 상대에 대한 한 순간 분노 표출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것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불륜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이었음

■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로 완전무결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의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며,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고 한 순간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일부 무죄·벌금 부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협박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협박의 점을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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