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이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서, 성범죄 처벌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