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고자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는 계약도 맺지 않았는데 의뢰인 회사 제품을 납품, 홍보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고, 대륜은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형사전문 용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징역형 위기이번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료를 다른 업체 넘기지는 않았으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회사 기밀자료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지만 다른 회사로 유출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해고 이후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수단과 결과 등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역시 무겁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며, 비슷한 시기에 같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A씨가 동일한 업종을 차리게 되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업무 경험이 많으니 이를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회사는 의뢰인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친한 전 동료 A씨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이라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거래처 등 빼올 수 없었던 상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 도움을 주었을 뿐임■ 고소인의 회사의 거래처 파일 등 접근 프로그램은 퇴사 후 접근 불가였음■ 위 프로그램은 USB 등으로 저장하기 어려움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거래처 등을 외부로 가져나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옮겨 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등 적극 조력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