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기업 영업 비밀 반출한 혐의 징역형 실형 면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징역형 위기

이번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료를 다른 업체 넘기지는 않았으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회사 기밀자료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고인은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지만 다른 회사로 유출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해고 이후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수단과 결과 등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처벌 역시 무겁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