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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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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12대 중과실 혐의 2개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사고 당시 택시를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지만, 배우자의 차가 도로의 상황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임에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추돌하였고 물적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차량의 주인에게는 배상을 했지만,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양할 부모님을 생각하며 실형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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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의 의뢰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 후, 회사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고 회사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로 향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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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 재판 불출석한 의뢰인 실형, 형사소송변호사 항소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밤 늦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2회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원심 출석요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불출석하였는데요.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아 실형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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