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경찰관폭행 재범 구공판진행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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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경찰관폭행 재범 구공판진행 집행유예로 마무리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이 술집에서 주취상태로 난동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 및 폭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 폭행건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확실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터라 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 직접 사죄 및 용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술자리에 만취한 상태임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죄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은 점과 동종 전력으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처벌이며, 그 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에 만취 상태의 우발적인 실수임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징역형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우세했으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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