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사례]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의자 무혐의 밝혀 경찰 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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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어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혐의를 빠르게 벗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여자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 중 한 사람은 의뢰인에 계속해서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단호히 거절한 뒤 술자리를 빠져나온 의뢰인은 다음 날 강제추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스킨십을 거절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음

고소인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음

피의자가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사례]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 당한 피의자 무혐의 밝혀 경찰 단계 종결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강제추행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벗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대륜에서는 고소인이 자신을 거절한 의뢰인에 앙심을 품은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강조한 결과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고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