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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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경찰서에서 또 다시 난동을 피워 공용물건손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마감할 시간이라며 나가주길 바라는 종업원에게 화가 났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경찰서에서 또 다시 난동을 피워 복사기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손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병 앓고 있고 홀어머니 부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약 없이 하루를 버티기 힘든 정도임

■ 연로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경제적 부분을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손상까지 하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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