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뜻 법적 의미 폐지 가족간사기 친고죄 적용 여부 총정리

형법 제328조는 원래 권리행사방해죄를 기준으로 두고, 제354조 등을 통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도 준용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사기 사건에서도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형 면제 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이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지나치게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형 면제하는 구조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개정 형법은 친족의 원근을 가리지 않고 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언급되는 재산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가족 간 금전·재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범죄에서 주로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가족간사기는 일반 사기와 달리 단순히 기망행위와 편취금액만 보면 끝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정비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는지가 사건 진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직계혈족 (부모, 자식, 조부모 등)
• • 배우자
• • 동거 친족
• • 동거 가족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 범위는 쉽게 말해서 같이 살거나 매우 가까운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형제자매
• • 친척 (삼촌, 이모, 사촌 등)
• • 동거하지 않는 친족
  
  즉, 가족이긴한데 같이 안 사는 경우의 친족은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이 됩니다.

현재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 사건이라도 요건에 맞는 고소가 있으면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형법과 민법상 친족 범위, 그리고 현행 사기죄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범행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적용중지, 입법 경과, 개정 형법 시행이 순차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같은 가족간사기라도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에는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된다”거나 “헌법불합치가 나왔으니 자동으로 처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일, 고소 시점, 처벌불원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야 수사기관이 단순한 집안 분쟁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가족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진술이 흔들리거나, 민사와 형사가 뒤섞이거나, 처벌불원 여부가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고소 가능성,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증거 확보 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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