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가족에게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3가지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도록 국가의 소추 조건을 특례로 제한하는 '친고죄 일원화' 제도입니다

"가족끼리 일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당황하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을 쉽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A씨는 처제 B씨와 한집에 살았습니다. 함께 지내며 B씨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동거하는 처제가 피해자이니 친족상도례로 형을 면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같은 사건인데 왜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을까요?

⚠️ 위 사례는 대법원 판결을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입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강도죄, 손괴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친척으로 규정합니다.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긴 친척으로, 처제나 시누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거친족: 같은 집에서 실제로 생활을 함께하는 친족입니다. 잠깐 머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판단 시점: 친족관계와 동거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 공범: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위와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다면, 피해자는 그 가해자가 부모든 자식이든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