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위기인데, 공소시효 지나면 벌 안받나요?

제가 그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근데 제 아내가 인테리어 및 부품 자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업무적 연결고리를 심어준 건 맞긴 한데회사 내 다른 부서 팀장이 이 사실을 들은건지 알아가지고업무사배임죄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배임죄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캐릭터를 그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캐릭터 및 디자인을 제작하는데요. 두 달전에 외주로 들어온 업체가 갑자기 자기들이 신청한 캐릭터가 다른 브랜드 상표로 보이고 있다며,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황상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죄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을 당해서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살고 있어요.근데 나를 괴롭힌 애 중 한명이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댓글로 학교폭력에 관해서 적었는데사과는 못할 망정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피해를 본 건 난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엄청 난동 부리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몇마디 했더니 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저랑 친구는 두명이였고 주정뱅이는 1명이었는데 어쩌다보니 공동상해죄로 되어버려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배임증재죄와 수재죄의 차이 뭔가요?

입사한지 8개월 된 회사에 다니는 신입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좋게 평가되어 승진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시기하던 대리님이 저를 배임증재죄로 신고를 했는데요. 과장님이랑 최근 술자리를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냥 작은 화분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배임수재죄?도 있던데 형사법 상 차이가 뭔가요?

아동학대변호사 전문 상담 로펌 있나요?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그래서 월 250 하는 시터이모한테 맡겼는데 애기가 자꾸 몸에 손톱으로 긁힌 기스자국? 같은게 있어서 홈CCTV를 깔았습니다.근데 애기를 그냥 여기저기 돌리면서 막 대하더라고요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눈물 밖에 안났어요진짜 제대로 조사 받게 해서 콩밥먹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전문 상담 원합니다. 아시는 로펌 있으면 말해주세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혐의를 썼습니다. 도움 필요해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업무상 해당 관할 지역에 어떤 시설이 설립되는 지 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식당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식당 종업원이 듣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신고를 했습니다.우리끼리 얘기한 말인데 지금 형사 처분은 물론 자격정지까지 받게 생겼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해서 글이라도 써봅니다.

전자금융사기 암호화폐 관련 문제 입니다.

아는 지인이 퇴직 후에 목돈을 만들기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며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줬는데요. 하도 티비에서 수익을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들어 저도 모르게 혹하고 2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지인에게 전해줬고 수익금이라고 10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지인이 연락을 갑자기 안받기 시작했는데요 알고보니 저 포함 피해자가 5명이 넘습니다. 전자금융사기 및 암호화폐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변호사 전문 법률사무소 찾아요

시각디자인을 전공해서 광고회사에 우연히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회사여서 중간 중간 거래처라는 곳에서 돈을 받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는 회사였고,  저는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서 지금 처벌 받을 위기인데요. 법률사무소 중에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 있을까요? 형사처벌 받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