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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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기 고소 상담 받고 싶어요.

지인이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면 적금하는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사업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었거든요?근데 그 사업체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제가 투자한 금액 회수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소개를 시켜준 지인을 대상으로 고소해서 제 돈 받아내고 싶어요.창원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기 고소 진행해보신 분 있으신가요?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8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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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Q

지역주택조합사기 아파트 매매하려다가 돈 잃게 생겼습니다.

온 오프라인 광고를 엄청하며 2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도시에 새로 들어선다고 하길래 조합원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어요.근데 알고보니깐 지역주택조합사기인 것 같아요.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되어있고, 구청에 물어보니깐 허가 심사가 진행 중 이라나 그렇대요.아파트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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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Q

사기죄형량은 특경법 위반하면 처벌 높아지나요?

회계자격증을 취득한 후 계약직으로 작은 기업에 채용되어서 자금 조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계 업무보다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고만 생각했지 이 일이 범죄행위라는 것은 진짜 알지 못했어요근데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어요사기죄형량은 특경법 위반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해요 급합니다.

조회수 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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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Q

보이스피싱구제 받으려면 벌금은 내야하나요?

은행 업무를 진행하는 것 처럼 사람들을 속여 문자 보낸 해킹 링크를 연결해 페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오픈뱅킹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했는데요.저도 이 일이 이상한지는 알았으나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보이스피싱으로 인지되어 사기혐의로 구속 가능성있다는데만약 보이스피싱구제 받는다면 벌금도 내야하나요?어떤 방법이 처벌을 피하기 가장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9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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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Q

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바로 받나요?

친한 친구집이 너무 부자여서 술을 마시고 반쯤 정신나간 상태로과일 칼 같은 걸 들고 몰래 들어가서 지갑이랑 금품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근데 경찰에 신고당해서 절도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칼을 소지했다고 특수? 혐의가 붙더라고요.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바로 받나요? 친구가 합의 안해주겠대요 ㅠ만약에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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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되나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힌 애가 있는데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근데 얼마전 친구들이 SNS 팔이피플로 잘 살고 있다는거에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진짜 부자처럼 살고 있더라구요.갑자기 어릴 때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생각나서 게시물 마다 댓글로 가해자였는데 잘사는 모습 보니깐 안좋다 이렇게 적었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 다 같이 걸어서 고소 당했습니다.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이 되나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받고자 합니다.

조회수 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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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무단으로 했으면 처벌 받겠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안되어서 제가 선물로 준 명품가방 다시 달라고 요구했거든요?근데 안주고 연락 씹는거에요. 열받아서 비밀번호 아니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 당했어요.전여친이 합의 안해준다면 무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6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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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금융사기라는데 횡령으로 고발 당했습니다.

작은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구두로서 다른 회사랑 업무협약한다고 매출의 일부분을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까먹었는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돈 다시 가지고 오라고 난리입니다. 이미 지출비용으로 다 입금하고 끝난 상태라고 하니깐 제가 사기횡령을 했다면서 금융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황단한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2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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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실형 살아야 하나요?

클럽에서 술먹고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제가 먼저 때린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자꾸 먼저 사과하라면서 그러길래 뭘 아냐고 봤냐고 밀치면서 경찰관을 때리고 말았습니다.제 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특수혐의 붙는다는데 답답해서 글이라도 쓰는데 답 부탁드립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실형 살아야 하나요?

조회수 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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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