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요.집 근처 하수도 공사를 갑자기 하면서 냄새가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이 안되니깐 고통스럽게 참다가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난동을 좀 피웠거든요?근데 제가 업무 수행 방해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어요.

공문서위조죄 처벌 수위 높나요? 걱정 됩니다.

제가 3년째 취준 했지만, 힘들어서자격증을 거짓으로 땄다고 표시하고 가산점 받아서 어떨결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공문서위조 잡아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저희 회사도 조사하다가 해당 부분이 적발되어서 지금 고소 당하게 생겼거든요변호사님 공문서위조죄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공장에서 샘플 요청 받고물품 생산 수락 후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 대금이 전 공장에 입금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난리가 났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가 잘못했으니깐 다 물어라고 하는데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박장개설죄 공간만 대여했는데도 처벌돼요?

제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게 약간 돈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우회해서 친구랑 함께 운영했습니다. 근데, IP추척을 어떻게 했는지 도박장개설죄 혐의로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구속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도박공간개설만 했더라도 처벌 되나요?

통장대여처벌 위기인데, 보이스피싱 실형 선처 안될까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요즘 안되어서 알바라도 할라고 찾아봤는데요. 제 통장을 빌려만 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한 2달 빌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통장대여였어요.  그래서 통장대여처벌로 보이스피싱 실형 받을 수 있다는데  제 계좌정지되고 난리 났어요. 도와주세요.

배임횡령죄 혐의로 배임죄 형량 받게 생겼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그래서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했어요.그걸 투자자들이 알고서 저를 배임횡령죄 혐의로 고소했는데횡령죄배임죄 형량 높을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이라도 남깁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성범죄무고죄 원해요. 성폭행 혐의입니다.

서로 호감가지고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요.그 분이랑 술 한잔 먹고 나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제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줬구요.근데 3일 뒤에 고소 당했어요서로 좋아서 합의 하에 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해요.성범죄무고죄 포함, 성폭행 무혐의로 맞고소하고 싶습니다.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아동학대범죄 치사 행위로 징역 선고 가능한가요?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두달 전 어떤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똑바로 케어하지 못한다고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신고 당했는데요.사유는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여 자신의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아동학대치사는 징역 선고 가능해요?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에게 폭행관련 법률 상담 받고 싶어요.

회사에서 제 상사분이랑 함께 의견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다툼이 크게 일어났는데 저를 먼저 밀치시길래 저도 화가나서 그만 의자를 발로 차버렸거든요? 근데 자기 손목이 다쳤다면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정당방위 주장 가능한가요? 억울해서 형사고소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