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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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관련 상담 원해요.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생활하다가 급전이 필요해서 문자광고에 혹해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알고봤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저보고 가담했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래요.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상담 받고 싶습니다.잘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조회수 9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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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주식투자사기 신고 고소 당해서 억울합니다.

투자 고수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 사람 채널을 구독해서 보다가 선착순 몇명한테만 고급정보를 줄거라고 투자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돈 5천만원 전부를 다 투자했고 지인을 데리고 오면 수익률을 개인적으로 더 주겠다 해서 제 지인 2명 정도에게 추천해서 투자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식은 폭락해서 상장폐지가 되었고 지인들은 저를 주식투자사기로 신고하고 고소해서 빈털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입장이여서 이 상황이 황당스러울 뿐이에요. 변호사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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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업무상과실치상 치사 혐의로 신고 당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뚝배기를 손님한테 옮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님 허벅지에 화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치사 혐의로 신고 당한 상태고 손님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형사처벌 받으면 감옥도 가나요?  무서워서 잠을 못자겠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2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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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Q

특수상해죄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걷다가 어떤 학생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거에요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돈 없다고 말했는데도 끈질기고 귀찮게 하길래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협하다가 모르고 얼굴부분을 쳐버렸거든요? 근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더니 특수상해죄로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만약 특수상해합의를 해서라도 처벌만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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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Q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누가 지갑 놔두고 가서 봤는데 명품지갑인거에요제가 몇달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라서 저도 모르게 집까지 가지고 와버렸어요. 근데 CCTV보고 주인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횡령처벌로 인식되나요? 만약 상대방 쪽에서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회수 8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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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공갈협박죄와 미수죄의 차이가 뭔가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차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정 주차구역이 없는데도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주가 있어서 제가 치웠거든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기에 내가 왜그래야 하냐 니가 전세냈냐하다가 안치우면 차량 다 부숴서 다시는 차 못대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니깐 제가 자기 차 대신에 점유하려고 하고 협박까지 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며 공갈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럴경우 공갈미수죄로 인정되나요? 둘 차이가 뭐에요? 무죄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5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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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스토킹범죄 처벌법 형량 높은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줍니다.

고등학생 때 학원에서 만났던 남자애 한 명이 있는데요.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반했어요. 대학 와서도 계속 생각나서 걔네 집을 수소문한 끝에 알게 되어서 근처에 있었거든요?사실 문자로도 보고싶다 뭐 이런 문자 보냈었는데 그 번호로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더라고요.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지만 합의 절대 없다면서 저 존재만으로도 끔찍하데요. 스토킹처벌법 형량 높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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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부산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한테 사기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혼 후 경력이 단절되어서 돈 벌고자 부업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일해도 시간 당 고액을 준다고 하길래 줌으로 교육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업무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했습니다.그런데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부산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님에게 사기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형사사건으로 위기여서 도움 필요해요.

조회수 7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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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특수폭행죄 처벌 형량 무겁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특수폭행죄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든요?술 먹고 길에서 담배피다가 시비가 붙어서 담배불 든 상태로 상대에게 좀 협박식으로 행동했는데요.그 불이 신체 부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가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바로 경찰에 저를 신고했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으나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은데 특수폭행처벌 형량 무겁나요?

조회수 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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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