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죄 횡령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했었는데 어디 마땅히 빌릴때도 없고 해서 회사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돈을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천만원 단위의 금액이라 금방 다시 넣어둘수 있을거라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다보니 걸리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기죄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 하면 좀 봐줄수도 있을까요?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저는 아니고 제 아는동생이 좋아하는 애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토익학원 마치고 가는 길이 같아서 뒤에서 걷고 약간 오해할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나봐요. 근데 그 여자애가 스토커로 아는동생을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아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근처에도 못가나요?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가담한 혐의입니다.

일자리도 딱히 없고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업체쪽에서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고 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받게되는 아동학대형량은요?

이웃주민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절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 평소 좀 엄하게 훈육하는 편인데요. 제가 길거리에서 아이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한거 같습니다. 신고된 내용을 보니 잦은 아동학대와 폭행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혹시나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동학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 민사소송 모욕죄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 인물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저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기에 안좋은 소문이 도는 틈을 타서 인신공격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콕 찝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두 가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치료 제대로 시켜준다는데 혹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모두 인정이 될까요?

공연음란죄처벌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평소 노출증이 좀 심합니다.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던지고 돌아다니는 편이라 밖에서는 술을 최대한 자제 하는 편인데요. 어느날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술이 너무 올라서 벤치에서 잠이 들었나봅니다. 누가 흔들어 깨우길래 보니 경찰관들이 오셔서 절 경찰서로 데리고 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옷을 벗고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다는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한거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특수상해 변호사 실력 있으신분 계실까요?

친구들과 술을 먹다 옆자리 테이블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오길래 처음에는 참고 했었는데 몸으로 밀치기까지 하는겁니다. 그러다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 무리 중 한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시비를 먼저 걸고 밀치고 한건 상대방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전혀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력있고 경험 많으신 특수상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의 계약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9일 200만원 입금 후 생활 가구를 넣을수 있다 하지만 주거생활은 4월 14일 보증금의 나머지 485만원을 넣어야 4월 14일 부터 생활 가능하다 이 내용이고요 문제 발생일은 4월 13일날 발생 되었습니다 4월 13일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두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시길래 알려드리고 왜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인지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며 부동산 측에서도 고소 진행중이다 라고 듣게 되어 비밀번호를 제가 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밀번호 바꾼것에 어찌 알았는지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다음날 4월14일 입주인데 어찌 해야하는지 막막한 마음에 혹시 몰라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혹시 비밀번호 바꿧냐 물었고 그쪽에서 당당히 바꿧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녹음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 우리 당장 내일 입주인데 어째해야 하냐 연락 했고 그 부동산에서는 도어락을 뜯고 새것으로 달아놔라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했고 저는 새 도어락으로 교체 후 지금 실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도어락을 뜯고 들어간것에 대해 저를 고소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4월 14일 실 입주지만 4월 9일 부터 짐을 넣을수있는 권한이 있으니 4월 13일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집 비밀번호 바꾼것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반책 일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단순한 일에 임금도 좋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었더라구요.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제가 했던 일들이 남을 속이고 한 일이라서 사기방조죄나 사기죄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처벌까지 받는지랑 혐의를 풀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