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미싱 사기를 당한 사기피해자 입니다. 사기죄 관해서 잘 아시는분

유학중인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며 급하게 300만원을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일단 이체를 했었는데요. 저녁 늦게 통화가 된 동생은 그런적이 없다면서 스미싱사기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기도 하면서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에 어떻게든 잡아내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사기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사기죄 관해서 잘 아시는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님과 보이스피싱 상담 원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게되어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물론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괜찮고 해서 당장에 무슨일이라고 해야했기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직원 중 한명이 잡하셔 저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서울 인근 지역에 계신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님과 보이스피싱 상담 받아볼수 있을까요?

수원변호사 계시면 명예훼손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은 올리기 껄끄러워서 따로 상담때 보여드릴거구요. 먼저 누군가를 명예훼손 했을때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욕설과 음담패설 문제로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유능하신 수원변호사 계시면 명예훼손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가해자인데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하던 사업이 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다보니 불법적인 고수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걸려서 적발이 되었는데 혐의는 보이스피싱전달책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을까요?

부산형사변호사 상담. 특수상해 문제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다가 너무 열받아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끙끙 거렸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딱 한대 때렸는데 저보고 합의 잘해보라고 하네요. 만약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부산형사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있을까요.

특수폭행 처벌 기준에 미수도 해당되나요?

친구들과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남자 한명이 제 어깨를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두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를 보고 욕을 하는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저희를 다 데려갔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들고 때린거도 아닌데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한데 혹시 이런 상황도 특수폭행 처벌 기준에 해당되나요?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폭행 미수라도 처벌 받게 될까요?

업무상횡령죄 성립될수 있을까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제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지라 저도 모르게 카드를 착각해서 사용한적이 있는데요.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해야겠다 싶었지만 어짜피 장부 관리도 제가 하고 있기에 보고 하지 않고 금액을 맞춰뒀습니다. 근데 이게 들키지 않다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틈틈히 법인카드로 긁게 되었는데요.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게 들키면 나중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산것도 업무상횡령죄 성립기준에 해당될수 있나요?

사기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 지인들이랑 목돈을 모으는 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금전이 급하게 필요해서 몰래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몰래 쓴 부분이 들키게 되어서 어떻게든 갚는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못믿고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곗돈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의 광고를 보다가 속아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전달책 이라는 역할이었는데요. 업체 쪽에선 합법적인 일이라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보여줘서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해자들이 나타나서는 저를 신고하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소송을 당하면 돈도 물어주고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