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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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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형사변호사님 존속협박 폭행협박 두 가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분노조절장애와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항상 컸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저를 괘씸하다고 존속협박과 폭행협박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대구형사변호사님과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9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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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사기죄 형사고소 및 투자사기신고 하려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 베테랑이라는 사람을 소개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투자가 수익이 높고 구매 하기만 해도 최소한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여서 믿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까지 그 사람이 알려준 주식에 몽땅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좀 나나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관련 업체에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겁니다. 나중에는 업체와 지인 모두 연락이 끊겨버렸고 심지어 투자자들이 구매한 주식이 폭락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투자사기신고를 하여 사기죄 형사고소까지 하려고 합니다.   주식과 투자사기 관련하여 전문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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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Q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타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전세까지 구할 능력이 되질 않아서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경험을 쌓는다고 작은 회사에 들어오다보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집주인이 월세를 제 날짜에 안준다고 매번 찾아오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없는데 열쇠로 문을 열고 제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돈을 숨겨 놓은 곳이 있나 없나 봤더라구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혹시 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회수 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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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명의도용 사기죄로 제가 처벌받게 되나요?

저랑 함께 살았던 룸메가 중고사이트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고가의 한정판 신발을 판다는 글을 올려두고 돈을 계속 챙겨갔습니다. 당연히 고가의 신발을 판매하지 않았을뿐더러 제가 예전에 빌려줬던 제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빼갔더라구요. 괜히 제가 명의도용 사기죄로 독박을 쓰게 되어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 상황이 지금 이런지라 전문변호사님 통해서 억울함을 꼭 좀 풀고 싶습니다.

조회수 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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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Q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폭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저도 모르게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다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커져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사는 곳이 전주라 그런데 혹시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잘하는곳 좀 추천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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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보이스피싱 무혐의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고액 알바의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구인 사이트를 보던 중에 저와 조건이 비슷해서 큰 의심없이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거기서 시키는 일만 했을뿐인데요.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경찰이 찾아와서 제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며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혹시 보이스피싱 무혐의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성의없는 답변글 말고 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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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성범죄변호사님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몸이 조금 불편해보이시는 여성분이 신발을 그대로 벗어둔채로 걸어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달려가서 좋은 마음으로 신발을 들고 신겨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놀란듯이 달아나버렸고 근처에 있던 자기 부모님께 상황을 잘못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쪽 부모님은 오해를 하셔서 제가 추행이라도 한걸로 오해를 하시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셨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던게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 여성분이 장애인이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성범죄변호사님께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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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 파일들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며칠뒤에 제 사수였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 파일들 다 어디갔냐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했던 업무였고 남들이 보는게 싫고 해서 지우고 나왔는데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파일을 지웠다고 업무방해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조회수 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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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서울형사변호사님 보복폭행 맞고소 가능한가요

새벽에 길을 지나가던중에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와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밀치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같이 했더니 제뺨을 때리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참고 참다가 저도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 쪽에서 오히려 합의 없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러한 보복폭행도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서울형사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고싶어요.

조회수 2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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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