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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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습사기죄 범죄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6번 정도 이런 행위를 하였고 얼마전에 걸려서 상습사기죄 범죄로 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까지 진행할꺼라고 하던데 지금 돈도 없고 감빵에 갈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데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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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Q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술버릇이 좀 안좋습니다. 이번에 좀 안좋은 일이 있어서 만취를 하게 되었는데 가게에서 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를 받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욕설을 하고 경찰 멱살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회수 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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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Q

스토킹변호사 상담 요청 드려봅니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앞이랑 회사 앞에 계속 찾아갔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한 이유라도 좀 알고 싶고 너무 답답해서 계속 찾아간건데 절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일방적이긴 하지만 헤어진 사이라서 더 이상 접근하면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할꺼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스토킹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요청 드려도 될까요

조회수 5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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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공문서위조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하면 안되는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요. 제가 원하던 공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거기서 원하는 자격증의 등급을 1단계 올렸습니다. 그러다 합격을 하게 되어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서류제출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부분이 발각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공문서위조죄. 변조제 혐의로 저를 처벌까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조회수 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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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이 들어와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 계약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다는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를 삼는 부분이 그땐 비밀로 하다가 제가 이직한 이곳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했다는 점인데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네들 회사를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배임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1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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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용산변호사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했는데요. 어느날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협박식으로 저와 대화한 내용들을 지우라고 압박을 주는거였습니다. 당시에 저밖에 없고 도움 청할곳도 없다보니 증거자료를 모두 지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날 복구 센터에 찾아가니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성범죄 혐의와 함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까지 더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실력있는 용산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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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Q

코인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코인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수익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함께 투자금을 넣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업체가 불법이라서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저까지 코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억울하게 누명쓰게 된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고소를 취하할수 있을까요?

조회수 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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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Q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우편물이 날라와 보니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학생어머니 번호로 문자한통이 왔는데 우리아이가 받았던거 똑같이 갚아 줄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장난치길래 살짝 머리를 쥐어박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회수 5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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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대전변호사사무실 유명한 로펌에서 법률상담 원합니다.

폭행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골목길에서 여자분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길래 말리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을 잘못 때리는 바람에 상대방의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만 진술하여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여자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증인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장이 대전에 있어서 주말에도 상담 가능한 대전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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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