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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미싱 사기죄가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제 폰으로 해외승인 132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래 나와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미세한 잡음만 들리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혹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거나 결제가 되거나 할까요? 개인정보라도 유출되었을지 너무 불안 합니다. 혹시 이것도 스미싱 사기죄가 맞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조회수 20,075
|2023-03-22
Q
명의도용 사기 당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에 혹해서 연락했는데제 신용이 낮아서 일단 제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그렇게 하면 바로 대출가능하다 했는데알고보니 제 명의를 이용해서 300만원 짜리 차를 2천만원에 불법적으로 사게 만든 뒤그 차량을 담보로 다른 쪽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50,856
|2023-03-22
Q
명예훼손 고소비용 문의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인데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직장동료가 험담했는데 그게 저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명예훼손 고소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인가요?
조회수 89,381
|2023-03-23
Q
부산변호사사무실 괜찮은곳 있나요? 특수폭행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아저씨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병따개를 집어서 던졌는데 그게 아저씨 한명의 이마에 맞아버렸습니다.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처리가 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러한 형사사건 많이 다뤄본 부산변호사사무실 있으면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68,178
|2023-03-23
Q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와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을 몰고 가던 중에 신호에 걸렸는데 신호등에 보행자가 없길래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통 경찰 한분이 오시더니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을 한거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신분증만 요구 하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끝에 저도 모르게 욱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을 어깨로 밀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행동들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받고 실형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한 행동들은 잘못이지만 그 경찰분도 저한테 너무 막대하고 무시한 부분도 있거든요.
조회수 20,924
|2023-03-23
Q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배팅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챙긴 혐의까지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돈을 급하게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된건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온라인 도박사이트 같은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8,176
|2023-03-23
Q
검사출신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찾습니다.
사기죄로 여러명한테 고소를 당해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문제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혹시 검사출신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비용을 떠나서 이름있고 실력있는분 계신곳이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97,925
|2023-03-23
Q
명예훼손 모욕죄 초범이라도 처벌 되나요?
회사에서 같은 직급인데 지적질하고 상사한테 가서 의도적으로 동료를 험담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참다가 너무 화가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모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화가나서 좀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했던 일은 생각 안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겠대요. 근데 모욕죄 초범이라도 처벌 받나요? 무죄 받아서 저도 맞대응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회수 46,465
|2023-03-24
Q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소송까지 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다가 어떤 업체한테 속아서 지금 가해자로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일이었는데 분명히 합법적인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보여주길래 믿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피해자 여러명이 나타나서는 저희를 신고하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보이스피싱피의자로 고소 당해서 수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34,434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