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으로 뺑소니, 도주치사상죄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 범죄는 사고 발생 경위 및 사후 대처,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게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물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만 대인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렀거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 구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필수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가해자는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주치사상죄 즉, 뺑소니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천안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되어...운전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운전자가 안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피해자의 구호조치는 하였는지, 12대 중과실 조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해자를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동시키고 유기한 다음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자가 나온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당사자가 음주사실을 들킬까 우려되어 현장을 이탈하고, 다음날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하면 전날 음주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조서에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이어질 검찰청 조사와 형사재판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이든 단순 도주치상죄 사건이든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첫 경찰 조사 때는 천안법률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도주 치상 사건일지라도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 조사 시에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응방법이기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조속히 형사법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사고 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호 조치나 교통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는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필요 조치를 모두 취했으며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주장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명하셔야만 법적인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