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군인의 강제추행 처벌은?

군인이 강제추행을 하면? : 군인 성추행 처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군대 등 엄격한 조직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상관의 행동에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 외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통해 더욱 강도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춘천법률사무소 언급하는 군인 성추행 사례는?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죄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은 없고 곧바로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2) 춘천법률사무소의 '군인' 적용범위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현역 군인 외에도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 등도 군형법에서 말하는 '군인'에 포함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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