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h2>1) 진주법률상담자를 위한 법정 신고의무자 </h2>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및 종사자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h2>2) 진주법률상담 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h2>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하여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h2>3) 신고 의무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라면</h2><table><thead><tr><th>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th></tr></thead><tbody><tr><td>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td></tr></tbody></table>만약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 진료 등을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본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법률상담 끝에 아청법 신고의무자가 가해자라면?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