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 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합의를 강요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강요죄까지 더해져 경합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p><p><br></p><p><br></p><p><br></p><h2>1) 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형법의 강요죄란?</h2><table><thead><tr><th><p>형법 제324조</p><p>(강요)</p></th></tr></thead><tbody><tr><td><p>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strong>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한다. </p><p>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strong>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한다.</p></td></tr></tbody></table><p>성범죄 외에도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행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게 된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p><p><br></p><p><br></p><p><br></p><h2>2) 진주변호사사무실에 전한 아청법위반 합의강요 사례는?</h2><table><thead><tr><th><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p>제16조</p><p>(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p></th></tr></thead><tbody><tr><td><p>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strong>7년 이하의 유기징역</strong>에 처한다.</p></td></tr></tbody></table><p>만약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p><p><br></p><p><br></p><p><br></p><h2>3)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h2><table><thead><tr><th><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p>제14조의3</p><p>(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p></th></tr></thead><tbody><tr><td><p>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p>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p>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td></tr></tbody></table><p>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의도로 촬영된 영상물을 가지고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라며 협박이나 강요를 한 때에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p><p><br></p><p><br></p><p><br></p><h2>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h2><p>변호인을 통해 중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어 전력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독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p>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밝힌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강요하면 안 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