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밝힌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강요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 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합의를 강요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강요죄까지 더해져 경합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1) 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형법의 강요죄란?형법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범죄 외에도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행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게 된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2) 진주변호사사무실에 전한 아청법위반 합의강요 사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약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3)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의도로 촬영된 영상물을 가지고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라며 협박이나 강요를 한 때에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변호인을 통해 중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어 전력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독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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