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사무소가 살펴본 농담조 명예훼손 처벌위기 극복방안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명예훼손 형사처벌 위기상황이라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각종 SNS와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상의 공간이다보니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란? 본인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히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부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경멸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정도였다면 그를 통해 명예에 해를 입힌 것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성립하게 되며, 다수인이 없던 상황이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되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에 특정을 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거짓이더라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 모두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적시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그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범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 악플 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혹시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라도 주장해볼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셔서는 안됩니다. 또한 본 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협박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불합리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길 원치 않으신다면 초기부터 부천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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