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횡령배임죄 무혐의 처분받는 방법은?

우리는 한 순간의 실수로 재산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횡령배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자금 등 내 것이 아닌 자산에 손을 대는 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목포변호사사무실과 함께 횡령죄, 배임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보고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는 횡령배임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유사한 맥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범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두 죄 모두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범죄로 인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신임관계가 깨졌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횡령죄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중재산,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 등 공금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빼돌리겠다는 고의를 갖고 행한 행위도 있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잠시 돈을 쓰고 돌려놓겠다는 생각으로 손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되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 위험성이 성립된다 보여지면 미수가 아닌 기수범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액수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횡령죄 성립에서는 신분관계도 주의깊게 파악하게 됩니다. 위탁관계에 의하여 적법한 신분을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불법으로 성립된 위탁관계라면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자(신분)가 자금을 빼돌리고 은닉해야 횡령죄인 것입니다. 횡령죄가 범죄 대상을 재물로 규정했다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사무처리를 위해 신임관계가 부여된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주로 업무상 실수에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가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실수를 저질러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필적인 의사만으로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신의성실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횡령배임죄는 사람과 재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횡령배임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임관계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고죄 :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반환이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개시전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형사법 전문가와 함께 피해정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실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해주고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형사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