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요령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요령은?

“엄마, 나 액정이 부숴졌는데”로 시작하는 수상한 메시지

혹시 모르는 번호로 “엄마, 나 액정이 부숴졌는데”로 시작하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가족이나 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로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입니다.

아들과 딸을 둔 부모님들은 이런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해 나서서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오늘은 ‘피싱(Phishing)’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피싱이란?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문자나 전화, 메신저 등 정보통신수단을 바탕으로 비대면거래를 통해 이용자의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경제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피싱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보이스피싱유전전화나 발신번호를 수사기관과 같은 번호로 조작해 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고를 빙자해 이용자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노리는 수법
피싱사이트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일반 홈페이지와 비슷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메신저피싱모바일, 메신저, SNS 등 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지인과 친구의 계정으로 접속해 금전 차용을 요청하는 수법
스피어 피싱

유명인 혹은 고위 공직자와 같은 특정 개인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특정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공격하는 수법

몸캠피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빼내 지인들에게 녹화한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

로맨스스캠이메일이나 SNS 등에 접근해서 호감을 표시한 후 외모, 재력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큐싱스마트폰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찍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거나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요령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피싱을 당했을 때는 피싱의 종류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경우, 송금은행과 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112번의 경찰청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사건사고사실확인인원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인원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지출해야합니다. 그래야 지급정치 조치가 연장됩니다.

이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메신저피싱에 당했을 때는 우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봅니다.

또한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서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이 이미 설치 됐다면 즉시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를 한 후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싱에 따른 처벌은

그렇다면 피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피싱은 형법(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347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형법 347조 2항에 의거해 △공갈죄의 경우 형법 350조 제1항과 2항에 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조직은 형법 114조에 의거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싱수법이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싱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