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하는 SNS 저격글 명예훼손 처벌 받을까?

SNS에 글을 작성해

요즘은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있으며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그 중에 한명 씩 친구와 다퉈 저격글을 게시하거나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저격글을 올려 심적으로 힘들어 자살한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저격글을 당한 피해자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2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SNS에 올린 저격글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저격글마다 다르기에’

SNS에 올린 저격글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올리고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게 올리거나 어떤 심각한 일이 있는 것처럼 올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둘이 싸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올리거나 거짓된 사실을 올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타격을 입힌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나의 발언이나 글을 봐야 함

- 해당 발언이나 글에 특정인을 대상 지어 언급해야 함

- 상대방을 비하, 비방할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함

해당 저격글이 위의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만을 적시했는지, 거짓된 사실도 적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명확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