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 결심? 데이트폭력처벌법 살펴보기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데이트관계란 좁은 범위로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고 넓은 범위로는 맞선·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유형으로 살펴보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통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세게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폭력,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성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고소, 데이트폭력처벌법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고소 처벌은?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대의 동의 없는 강압적 행위를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데이트폭력고소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경우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단순 일회성이 아닌 반복돼 처벌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협적인 물건으로 협박을 당할 경우 특수 혐의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

데이트폭력처벌법은 현재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 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력을 당했을 경우 폭력·상해죄,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모욕죄 등 각각의 법안이 적용될 뿐입니다.

본 범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