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 184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94명이 붙잡힌 것과 대비해 약 95.7% 증가한 수치다. 투약에 사용되는 마약 종류 또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 필로폰 등 한정적인 종류 안에서만 이뤄졌다면 요즘은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에는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다.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범죄 조직 일당이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복용하도록 권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마약 투약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지 않다.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진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널리 알려진 대마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투약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복용이나 판매 등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운반책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사법부는 이러한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변경된 기준에는 마약 대량 유통범, 대마 단순 소지 등 마약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기준 범위를 확대했다.실제 법원의 처벌 역시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이 선고된 비율이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절차별로 취해야 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이 혼자 해결한다면 법적 요인을 잘못 해석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만약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거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투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투약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당시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이후 추가로 투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마약 범죄,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절차별 대응 필수 (바로가기)

A씨, 16년 만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완료…수억원대 과징금 부과1·2심 재판부 “등기 지연 사유 인정돼…처분 적법 사유 없어” 과징금 취소 장기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40대 A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06년 2월 동생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3월 고물상 영업을 시작했다.이후 A씨는 16년여 만인 2022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담당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A씨에게 3억 8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가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전환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A씨는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관련 소송이 제기돼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는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지급액이 전체 매매대금의 약 7%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 지급 완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처분의 적법 사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종로구청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며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과징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준희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해당 토지를 둘러싼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부인하며 처분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해 마땅히 취소돼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3억원대 과징금 공방…결말은? (바로가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최근 새롭게 개설한 SNS로 인해 팀명을 바꿔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SNS 채널을 개설하고, 상징 동물인 토끼가 고깔모자를 쓴 이미지를 게재해 전 대표 민희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일본 혼성 그룹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에서도 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대를 펼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이날 '진즈포프리' 채널이 개설되면서 일부에서는 뉴진스가 팀명에서 한 글자만 바꾼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상표권 분쟁을 길게 끌기보다 '뉴진즈'로의 개명이라는 더 쉽고 빠른 해결책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이와 관련해 현재 뉴진스는 공식적으로 '뉴진즈'로의 개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뉴진즈'로의 개명을 선택한다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법상 '뉴진즈'로의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 재산권 전문가 김태환 변호사는 YTN에 "우선 New jeans와 관련한 상표권은 주식회사 어도어에 속해 있다. 어도어는 영어 표장 외에 한글 표장 '뉴진스'에 대해서는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호칭의 동일성과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뉴진즈' 역시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뉴진스가 어도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면 어도어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이름을 쓴 것인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에는 뉴진스는 어도어의 소속 가수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주장에서 이들은 '제3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반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이 된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는 것을 어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됐다면 소속 가수로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결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면 소속 가수로의 약정 위반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여기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대한 활동 금지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인 판단에 따라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이처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회견 이후의 활동, 이번 새 SNS 채널 개설로 인한 팀명 변경설까지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 보기에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뉴진스는 언제쯤 다시 '아이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사전문보기] [Y초점] 뉴진스→'뉴진즈'로 팀명 변경? 보는 것도 아찔한 법적 줄타기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충남 서산에 새로운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산 분사무소는 서산의 중심지인 읍내동에 자리잡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와 함께 시청과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행정적인 업무와의 연계도 용이하다. 서산은 갯벌 자원이 풍부하고 마늘, 감자 등 특산물이 많아 농·수산업 및 환경 관련 법적 분쟁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대륜은 이러한 지역 특징을 반영해 농·수산업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 및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산은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들이 자리잡은 만큼 산업재해 및 기업 관련 소송에 대한 법적 수요도 높다. 대륜은 노동·기업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산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사 계약 자문 △노동 및 인사 관련 분쟁 해결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자문 및 각종 규제 대응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 이혼, 부동산, 민사 등 사건에서 지역민에 대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서산은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법적 수요에 대한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하다"며 "이번 서산 사무소 개소를 통해 서산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서울 본사 차원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충남 서산에 42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

공개장소에서 명예훼손 내용 담긴 피켓 시위해 고소···경찰은 혐의 인정해 검찰송치검찰은 “피켓에 인적사항 등 내용 없어···고소인 특정 어렵다” 불기소 결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피켓 시위에 나섰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회사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회사원 A씨 등 3인에 대해 지난달 8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3년 4월 회사 내·외부의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를 겨냥한 피켓 시위를 벌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였다.B씨는 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문구가 담겨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이들은 피켓에는 특정인을 나타내는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켓의 문구만으로는 시위 대상이 B씨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데,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회사에 관련 소문이 이미 퍼진 상황을 감안할 때, 피켓 문구의 당사자가 B씨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켓 내용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인적사항, 근무 부서 등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제3자가 피켓 내용이 고소인임을 알기 어렵다”며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했다.피의자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길 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켓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호소하는 감정 표현이었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직장내 괴롭힘에 항의시위했다가 명예훼손 피소···‘특정성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일본 사무소 개소 막바지…뉴욕 진출 작업도 본격화김국일 대표 "국내 대형로펌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아…세계 시장 노릴 것" 국내 법률시장의 정체로 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해외 법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현재까지 국내 대형 로펌들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로펌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법인 대륜(경영총괄대표 김국일·고병준)은 13일 "국내에서 대형로펌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대륜만의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적·서비스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륜만의 고객 맞춤형 시스템이 이제는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준이 됐다는 게 대륜 관계자의 판단이다.특히, 기존 해외 진출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대륜은 각국 현지의 기업과 국민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국익 창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대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 영입을 위한 미팅과 사무소 자리를 알아본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이 해외 법조시장에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그는 "오랜 시간 구축해 온 대륜의 시스템을 이제 해외 시장에 선보일 차례"라며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며, 국내 대형로펌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수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대륜의 목표는 단순한 해외 사무소 설립에 그치지 않는다.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국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 시장을 널리 알리고, 외화 벌이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단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변호사의 해외 파견은 물론 현지 변호사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현지법은 물론이고 법률 관행과 문화 등에도 능통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서비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이다.이후에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률 자문·상담·송무 서비스 업무 등 국내에서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를 현지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륜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적용해 현지인들에게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현재 로펌들의 외국 진출은 사실상 국내 기업 자문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지 못해 실질적 외화소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진출국 이외에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유수 로펌들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K-로펌의 저력 보여줄 것"… 대륜, 해외 사무소 확장 속도 높여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일본·미국 등 해외 사무소 확장 속도 (바로가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 “우발적 범행·피해 확대 방지·반성 태도 등 고려”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은 친오빠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김현호·최준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4월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흉기를 사용했지만,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범행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피고인 A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오랜 시간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 및 폭력을 일삼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불만이 커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밖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철 변호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폭언 일삼은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혐의···‘집행유예’ (바로가기)

신시장 개척·혁신 꾀하는 로펌들 한국 로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로펌의 현지 사무소와 데스크가 해외 로펌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을 지원하던 것을 넘어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들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법조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K-로펌’이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펌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2004년 법무법인(이하 생략) 태평양(대표 이준기)이 중국 베이징에 첫 해외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현재 9대 로펌(2023년 한국 변호사 수 기준)의 해외 사무소는 총 43곳에 이른다. 6년 전보다 10곳 늘어난 수치로, 국내 법률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로펌들이 새로운 매출원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현지 사무소 등을 개소하면 현지의 글로벌 로펌들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통해 혁신을 꾀하는 중견 로펌들도 있다. 슈가스퀘어는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최근 라오스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자문을 맡기도 했으며 텍사스 댈러스 지역 개소를 추진 중이다. 대륜은 최근 일본 사무소 진출을 준비 중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진출을 목표로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화 전략··· 현지 기업 자문까지 해외 진출 초창기 대다수의 로펌은 대부분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특히 ‘아웃바운드(out-bound)’ 사건에 집중한 양상이었다. 지금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 수요로 확장 폭을 넓혔다. 김철웅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국 고객뿐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찾고 있다”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지 기업의 자문 요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8개국 9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평도 현지 기업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철(49·31기) 지평 변호사는 “현재 해외사무소의 주요 고객은 한국 기업들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 기업이나 고객들의 수요가 많고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동부 유럽 등 주목 최근에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동부유럽이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소비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자카르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국내 로펌들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장(대표 정계성), 광장(대표 김상곤), 태평양, 세종(대표 오종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동부유럽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비셰그라드 그룹(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은 낮은 법인세와 숙련된 노동력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들도 헝가리를 유럽 핵심 생산기지로 삼아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로펌들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평은 10월 헝가리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중동부유럽 시장에 공략에 나섰다. 율촌은 유일하게 러시아 현지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인도와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우는 우즈베키스탄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다.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국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화우는 동남아와 중동 지역의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DC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외 해외 사무소 개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광장은 지난해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를 개소해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카자흐스탄 연락 사무소 설립과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와 인도네시아 현지 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이다. 5개국 8개소(북경·상해·홍콩·호찌민·하노이·양곤·싱가포르·자카르타)를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은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인도TF를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중동 지역의 로펌과 협력해 MENA(중동·북아프리카) 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세종은 우크라이나TF를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른도 싱가포르 사무소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대표자인 오희정 외국변호사는 “아세안마켓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투자이민 관련 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자산가들의 싱가포르 투자와 이주에 대한 자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5개(홍콩·호찌민·하노이·싱가포르·자카르타)의 해외 사무소와 현지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기사전문보기] 양곤에도 있다, K-로펌 글로벌 행보 (바로가기)

A씨, 성착취물 소지·배포한 혐의로 송치…“토렌트 파일에 섞인 것” 혐의 부인검찰 “성착취물 인식 어려워…소지의 고의 없어” 불기소 처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900여 건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지 및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경찰은 A씨 소유의 SSD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폴더에 대한 정보 기록이 발견된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청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드라마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물이 섞여있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A씨는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던 중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실행 파일을 발견해 즉시 모든 폴더를 삭제했으며, 해당 자료들이 성착취물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문제의 영상물들이 자동 배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받은 영상물의 각 파일명은 알파벳과 숫자 형식으로 이뤄져 있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의자가 선택하지 않은 파일들도 함께 다운로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던 관련 폴더 정보 기록에 대해서도, PC에서 폴더가 생성됐다는 증거이지 이를 열람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A씨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받던 남성, 검찰서 ‘불기소 처분’…이유는? (바로가기)

최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52,430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42,278건보다 10,000여건 높은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집을 계약하는 시점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한 대출금과 보증금을 살펴본 후 반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더욱 좋다.만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일자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전화나 문자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을, 문자의 경우 집주인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 만료 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앞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더 유리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진다.경우에 따라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존재한다. 이때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로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처분하거나 채권·동산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쟁점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방안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이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전·월세 보증금 반환, 전입 신고부터 소송·강제 집행까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