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병 앓는 모친 모시기 위해 부모님 집 기거피고인, 모친에 가정폭력 저지른 아버지와 평소 사이 좋지 않아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일도이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82)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방에 TV를 보려고 들어간 B씨가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평소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폭행을 당한 B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방어를 위해 휘두른 흉기로 인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가 아내에 대해 폭행과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수십 년간 이를 참아왔던 A씨가 더는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A씨가 폭행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점, B씨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점 등을 함께 강조했다.다만, 부자 관계인 이들이 원만히 합의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승석 변호사는 “가족 간 폭행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일 때가 많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존속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흉기 소지에 따라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 시달리던 모친 위해 8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공소기각’ (바로가기)

기업법무·국제거래 전문…스타트업 창업 경험도 살려"스타트업 자문,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방어 설계가 핵심" 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기업법무와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그동안 1000건 이상의 국문·영문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거래부터 인수합병(M&A), 특허, 노동 등 기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며 탄탄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그는 사내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을 직접 설립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는 지 변호사와 함께 기업 분할, 스타트업, 이사회 등과 관련된 자문 이야기를 들어본다. 다음은 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기업법무팀에서 기업 자문, 계약 검토, M&A, 국제거래 등 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제거래나 M&A 자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제거래나 M&A 자문의 공통점이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특히 국제거래나 M&A는 다양한 문화적, 법적, 상업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얽혀있다. 협상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다. 각 당사자의 주요 이익과 우려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차이를 잘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 당사자 간 상호 이익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계약의 구조와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사업적 성과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양측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건이 있다면? △디머저(De-Merger) 관련 전반적인 자문이 있었다. 한 기업이 핵심 사업 부문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모기업이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분 구조의 설계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기존 회사의 주요 임직원들과 신설 회사의 대표로 내정된 인사 간의 경영권과 권한 배분 문제에서 내부 갈등과 의견 대립도 첨예했다. 이 과정에서 디머저 후 두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고려해야 했다. 특히 지분 구조, 의결권 배분, 상호 거래 조건 설정 등 다양한 법적·상업적 쟁점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했다.그래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 구조를 모색하는 데에 주안을 뒀다. 사업 부문 분리에 따른 자산 이전, 인력 이동, 상표권 및 지적 재산권 관리 등 주요 쟁점을 법적 안정성과 사업적 유연성을 모두 고려해 계약 구조와 운영 방안을 설계했다. 모기업과 신설 회사 간 상호 협력과 독립 경영이 가능한 법적·상업적 토대를 마련했고, 장기적 사업 성장과 함께 회사의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자문은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이해 관계자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해소한 것이었다. 기업 재구조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창의성과 협상 역량을 발휘해야 했던 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례였다. -스타트업 설립 경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존 기업이 내부 임직원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신사업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이었다. 해당 기업은 내부 혁신과 신사업 개발의 촉진을 위해 임직원이 제안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립 법인 육성을 시작해 투자와 운영 지원을 병행했다.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모기업의 이익과 신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투자 구조 측면에서는 지분 비율과 경영권 분배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모기업의 투자 수익과 전략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설계했다.지적 재산권(IP) 관리도 핵심 이슈였다. 핵심 기술과 상표권이 모기업에 귀속되는 경우와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공동 개발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기술 유출 방지와 상업적 활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모델의 실현을 통해 실무적인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현재도 기업 법무 자문에서 해당 경험을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과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에서 최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 지원 법률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스타트업 투자 지원 법률 자문은 투자 계약서 작성과 검토, 지분 구조 설계, 법적 리스크 점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우선주 조건,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상환우선권, 청산 우선권 등 투자자 보호 조항과 경영권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의 소유권, 사용권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다만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구속적인 계약 구조를 갖추는 것은 차후 투자 유치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되거나, 상환우선권과 경영권 조건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추가 투자자 유치나 기업공개(IPO) 등 확장 전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협상이 진행돼야만 한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주요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유연한 계약 조항과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률 자문의 핵심이다. -기업 이사회 관련 자문은 어떤 특징이 있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대한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이사 개인의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사록 작성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추후 법적 분쟁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자문 업무다.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 이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 규정,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수립, ESG 공시 의무 관리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 준수와 보고 의무를 지원하는 법률 자문도 필수적이다. -향후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한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 가상자산은 금융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 등 IT 시장, RWA(Real World Assets) 등 현실 자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역동적이고 성장 가능성 높은 분야다. 게다가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규제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 법률이나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크로스보더 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금융 규제, 디지털 자산 관리, 국제 거래법, 블록체인 기반 계약 구조 설계 등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높여 기업과 투자자에게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서 혁신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바로가기)

김국일·고병준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대륜은 기존 대형 로펌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내에서의 성장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에도 발전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AI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로펌을 목표로 내실과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지난 10월 1일 법무법인 대륜은 김국일(56·사법연수원 24기)·고병준(50·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를 신임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두 대표는 AI 리걸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대륜을 ‘국내를 넘어 해외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국일 대표는 "고객이 AI 리걸테크를 활용해 손쉽게 법률 정보나 변호사 정보에 접근해 변호사 도움 없이도 기초적인 상담 효과를 거두게 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고객 곁으로 다가가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륜은 자체 개발팀을 통해 AI 리걸테크 기반의 실시간 고객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팀은 유사사례 및 판례 빅데이터 분석, 양형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고병준 대표는 "법률상담 및 송무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리걸테크 로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대륜의 AI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등의 방식으로 법률상담 과정에서부터 활용될 것이며 챗GPT의 방식을 응용해 변호사의 서면작성 및 자료조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김국일·고병준 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해외 진출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고병준 대표 : 한국 법조 시장은 규모 자체가 작고 정체돼 있다. 리걸테크 산업 규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륜은 국내에서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장에서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더 많은 시도를 해볼 것이고,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무대가 해외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김국일 대표 : 현재 국제 법률 분쟁 및 자문 분야에서는 일본 베리베스트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국가의 국민들도 우리의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뉴욕과 도쿄에 로펌 설립을 진행하는 등 해외 고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해외 법률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AI 리걸테크를 활용한 실시간 고객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해외 사건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해외 고객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대륜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될 것이다.- 최근 법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가.고병준 대표 : 한국 법조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수는 늘어나는데 시장의 규모는 산술적으로만 가까스로 늘어날 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조 원이라는 작은 파이를 두고 규제하고 쟁탈하는 식으로만 가면 공멸이외의 다른 결과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한국 법률 시장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데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변호사의 광고 규제 완화, 최첨단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지원, 독일식 전 국민 의무 법률 보험 가입 입법 추진 등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 생각한다.- 각 지역 사무소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갖춘 시스템은.고병준 대표 : 대륜의 본사와 각 지역 사무소의 관계는 스타벅스 본사와 지점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다. 본사는 각 지역 사무소에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위한 통일된 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한다. 각 지역 사무소 구성원들은 사무직원부터 소장까지 본사와 균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매월 전국 소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여 소통한다. 본사의 모든 전문그룹은 지점의 송무 사건에 개입해 지점 송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륜이 운영 중인 복지 정책은.김국일 대표 : 대륜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리프레시 휴가,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및 경력 보유(단절) 여성에 대한 채용도 확대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대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M&A나 인력 채용과 관련한 계획은.김국일 대표 : 대륜에는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 로펌 설립을 위해 외국 변호사, 관세사도 채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및 해외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인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영입하거나 특허법인, 세무법인 등과의 M&A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고병준 대표 : 그동안 대륜의 고속성장 원동력은 ‘법률상담의 대중화’와 ‘법률서비스의 고급화’라는 두 가지 엔진이었다. 이를 AI 리걸테크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새 로펌대표에게 듣는다] “AI로 무장, 해외 파이 키울 것” (바로가기)

강력·재산범죄에서 금융·의료까지,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대륜(대표 김국일·고병준)은 박진현(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검 거창지청, 광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쳤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사 재직 시 공안, 마약, 강력범죄 사건과 수조 원 규모의 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주식 양도 무효 소송,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사업예비타당성 자문위원, 기금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맡아 금융·관세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 분쟁 및 조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부부장검사 출신 박진현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0일 강간·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B씨를 한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며칠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강간하려거나 실제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이는 사건 발생 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행해진 최초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B씨가 당시 지인들에게 "A씨의 몸에 올라타 신체 접촉을 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한 내용 등을 보면, 실제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바지와 속옷에서도 남성 DNA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보면 위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할 경우, 피해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주 진술을 번복했고 주변인들 또한 피해자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S - 술자리서 만난 여성 강간 혐의… 1·2심 모두 무죄받은 이유는 (바로가기) 세계일보 - 술자리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 보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항소 끝에 ‘무죄’ (바로가기)

도시 개발·기업 유치 등 안산시 주요 현안 조력…‘기업법무’ 자문도 진행대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 제공할 것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안산시의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법률 자문 및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민 상담 서비스와 법률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기업 유치 활동 등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주민 대상 법률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안산시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업·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률적 지원과 자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안산은 산업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 중심지"라며 "대륜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기업법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노동산재, 행정 등 각 분야별로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며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신아일보 - 안산시의회,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시민일보 - 안산시의회, 법무법인(유한) 대륜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안산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경찰 내란죄·검찰 직권남용 경쟁적 진행, 김용현 긴급체포 윤석열 입건…“유례 없던일, 심도 깊은 연구 필요” 무장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악을 시도한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발하며 이제는 내란죄 수사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죄 특검'이 더해지면 최대 5곳 방향에서 수사 칼날이 뻗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중복수사'에 따른 혼선 및 비효율 등 우려는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표결 불참 책임 독하게 묻겠다"비상계엄 선포 후 나흘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자동 폐기됐다.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 참석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자리를 비운 탓에 재석 의원이 195명에 그쳤다.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 직전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모든 의원이 참여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300명 가운데 200표 이상 나오면 통과였는데 찬성이 198표에 그쳤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3번째 폐기를 겪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14일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때도 부결되면 일주일 단위로 임시회를 열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2월 8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 표결에 불참한 이들의 책임을 독하게 묻겠다"고 예고했다. #검·경 '수사 경쟁'…혼선·비효율 우려도정부·여당은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남은 길은 가시밭이다. 국민적 비판은 물론 사방에서 뻗어 나올 수사 칼날도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 한계를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에서 '부실수사 의혹'은 곧 '내란 부역자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기관의 수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경찰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 명,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장으로 한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을 새로 꾸리고 수사 인력 50여 명을 배치했다. 내란죄는 경찰 수사 범위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며 내란을 연관범죄로 묶는 형식을 취할 전망이다.두 기관은 이미 속도전에 돌입했다. 경찰 국수본은 수사팀을 출범한 12월 6일 첫날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민주당 등이 이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서울경찰 무전기록도 전부 확보했다.검찰의 경우 계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월 8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부터 김 전 장관에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거부하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돌연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검·경 사이 '경쟁' 양상도 엿보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이 한 명의 피의자를 놓고 제각각 경로로 수사를 벌인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범위에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한 견제 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는 수사의 혼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혼란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당장 김 전 장관도 검찰에 기습 출석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한 점도 석연찮게 바라본다.표면상으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 비치지만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단 지적도 나온다. 계엄사태 후 나흘 지난 12월 8일까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김 전 장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월 6일 국방부와 직할부대에 '계엄 관련 모든 문서 보존'을 명령했다지만, 실제 어떨지는 두고 볼 문제다. #상설특검 초읽기…'피의자' 윤석열 운명은현재 수사는 네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검·경 외에도 국방부와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에 군 검사 5명 등 12명을 파견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하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뒤따른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을 곧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돼 민주당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다.정부와 여당은 난감할 뿐이다. 상설특검 통과 이후에도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길이 유일한 까닭에서다. 지난 11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은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 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 대신 임명을 미루는 '버티기 전략'에 나설 여지는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보다 제약은 많은 편이다.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검·경·국방부·공수처 4중 수사에 계속 기대하는 경우보다는 효율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절차와 결과 측면에서 얼마나 '짧고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한편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12월 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워낙 많이 접수돼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절차"라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가능한지' 질의에는 "이 사건은 간단히 말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게 핵심"이라며 "이 두 가지가 직권남용과 내란의 구성요건으로서, 과연 두 혐의 사이 관련성이 없는지 등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특수·공안·강력통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는 초유 사태인 만큼,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다고 한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 매우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누구도 앞날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검사 출신 박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내란 혐의만 입증되면 '이론적으로는' 윤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다"며 "대통령 면책특권에는 내란·외환죄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단 게 문제"라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검·경 동시다발에 상설특검도 추진…‘12·3 불법 계엄’ 수사 속도전 실상 (바로가기)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사우나에 방문해 땀을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입니다.A씨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2019년에는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했습니다.실제 A씨는 첫 검사 당시 BMI 지수가 16.7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일단 불시 측정 대상자로 보류됐습니다.이후 몇 달 뒤 실시된 검사에서도 BMI가 16.9로 나오면서, A씨는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습니다.이와 관련 A씨의 지인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자신은 타고난 마른 체질로 고등학교 때부터 저체중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주장입니다.검찰 또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불시 측정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불시 측정 때 BMI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며 "만약 피의자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할 목적이 있었다면 첫 검사 때보다 더 적은 BMI 수치가 나오도록 조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사람은 생활 패턴에 따라 1년간 체중의 1~2kg 정도는 변동이 가능하다"며 "A씨는 고등학교 때 일시적으로 BMI 지수 17을 넘긴 적이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다시 수치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저체중인 A씨가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는 것으로 체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사우나에서의 체중 감량만 믿고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기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병역 피하려 일부러 체중 줄였다?" 무혐의 받은 20대 (바로가기)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A씨 변호인 “우발적 범행, 추행의 정도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강조 술에 취해 동료 교사를 추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나왔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온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A씨는 2023년 10월 광주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가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교사 신분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오랜 시간 몸담아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건 이후 A씨는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선고유예 판결로 A씨는 교직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동료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선고유예로 교사직 유지 (바로가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최근 새롭게 개설한 SNS로 인해 팀명을 바꿔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SNS 채널을 개설하고, 상징 동물인 토끼가 고깔모자를 쓴 이미지를 게재해 전 대표 민희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일본 혼성 그룹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에서도 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대를 펼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이날 '진즈포프리' 채널이 개설되면서 일부에서는 뉴진스가 팀명에서 한 글자만 바꾼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상표권 분쟁을 길게 끌기보다 '뉴진즈'로의 개명이라는 더 쉽고 빠른 해결책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이와 관련해 현재 뉴진스는 공식적으로 '뉴진즈'로의 개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뉴진즈'로의 개명을 선택한다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법상 '뉴진즈'로의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 재산권 전문가 김태환 변호사는 YTN에 "우선 New jeans와 관련한 상표권은 주식회사 어도어에 속해 있다. 어도어는 영어 표장 외에 한글 표장 '뉴진스'에 대해서는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호칭의 동일성과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뉴진즈' 역시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뉴진스가 어도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면 어도어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이름을 쓴 것인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에는 뉴진스는 어도어의 소속 가수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주장에서 이들은 '제3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반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이 된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는 것을 어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됐다면 소속 가수로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결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면 소속 가수로의 약정 위반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여기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대한 활동 금지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인 판단에 따라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이처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회견 이후의 활동, 이번 새 SNS 채널 개설로 인한 팀명 변경설까지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 보기에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뉴진스는 언제쯤 다시 '아이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사전문보기] [Y초점] 뉴진스→'뉴진즈'로 팀명 변경? 보는 것도 아찔한 법적 줄타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