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회사 역시 행사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된다.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동호회는 임직원 유대 강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회사 역시 노무 관리의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또 회사가 동호회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점도 언급했다. A씨 측은 "동호회 관계자들이 매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회사 역시 회원들의 출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 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사건 경기가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중인 동호회의 정기 모임에 해당하는 이상,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업무로 규정돼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해당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호회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동호회 선정을 위한 투표까지 실시된 바 있었다"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바로가기)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과의 모임을 계획한다. 이에 따라 술자리도 자연스레 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각각 4,025건, 3,727건이었다. 모두 전체 월 평균 3,582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100명에 육박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적발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1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10년 안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0.2%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강화된다.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된다. 사망 사고를 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만약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데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바로가기)

의류제조사, 전 대표의 “무단 상표 출원·사용” 주장하며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신청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 “상표 제작에 전 대표의 투자·노력 배제 어려워”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가처분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김승현·허성민 판사)는 의류 제조·판매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A사는 2015년 B씨에 의해 설립됐다. B씨는 수년 동안 아내와 함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해오다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법인회사 설립을 결심했다. 이후 B씨 부부는 일가족과 함께 해당 회사를 8년여 동안 운영했다.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B씨는 2023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해왔던 A사의 대표 상품명을 상호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경영권 다툼은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양측이 서로 상표사용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A사 측은 이 재판에서 “B씨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음에도, 사측의 허가 없이 개인 명의로 상표 3개를 출원 등록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B씨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첫 번째 상표가 등록된 시기는 2014년인데, 이는 A사 설립 이전”이라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표는 회사 설립 이후에 출원, 등록되었으나, A사가 상표 등록을 저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가 정식 설립되기 전부터 B씨 부부는 해당 상표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해왔다”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B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된 세 가지 상표 모두 관련 성과에 B씨가 상당 부분 관여했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 전문직인 여성 변호사들조차 경력 단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로펌 업계에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을 채용한다고 공고한 로펌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 모집 분야는 법률비서와 법률사무원이며, 자격 요건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다. 근무 가능 지역은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 경기, 인천, 대전, 충청, 경상, 전라, 강원 등 전국 40여 곳이다.이 같은 채용 공고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주목을 받으며 퍼져 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세심함이 느껴진다'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공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륜은 내년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른바 '경단녀'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여 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여 명으로 약 15%를 차지했다.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육아'라고 답한 이들이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24.9%)과 임신·출산(2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제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21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하려던 여성 변호사를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펌 업계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놀라웠다"며 "이례적인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대륜은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바로가기)

라돈 침대 피해 소비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 뒤 항소심서 첫 승소항소심 “인체 유해 방사능 물질 사용 매트리스 제조·판매는 위법…위자료등 배상해야”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에서, 매트리스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한 1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 재판 중 첫 승소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재판장 왕정옥 고법판사, 박선준·진현민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600여 명의 소비자들이 국가와 대진침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진침대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명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주)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모자나이트’를 도포했는데, 모자나이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연간 방사능 피폭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진침대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제품 사용으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당시에는 방사성 물질 규제법령이 없어 대진침대가 유해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으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대진침대측에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비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는 “피고가 매트리스를 제조한 2005년경에는 이미 인체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었다”면서, “매트리스가 제조·판매될 당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는 노출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면서, “피고 대진침대(주)는 원고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원심과 달리 침대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남은 소송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세정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해 구제를 원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에 특화된 대륜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원 ‘라돈침대 사태, 업체 손배책임 인정’···소비자들 2심 ‘일부승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대표 김국일·고병준)은 차장검사 출신 조상수(6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의약, 지식재산권, 교통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되었고, 2006년 대검찰청 공안1과장을 역임하며 선거 및 대공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년 이상의 검사 생활을 마친 후 2011년 변호사로 전향한 조 변호사는 국책연구소 소장 뇌물 수수 사건, 고위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법조계에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조 변호사는 I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서 정보보안학 석사와 IT정책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IT·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30년 넘게 쌓아온 법조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국일(56·24기)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인물"이라며 "특히 IT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대륜의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차장검사 출신 조상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조상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차장검사 출신 조상수 변호사 영입(바로가기)

헤어진 애인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35)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같은 달 이미 헤어진 상태였으나, A씨는 B씨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남성인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할 경우 그 힘을 여성인 피해자가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을 경우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피해자 다움'의 요구다. 가해자는 이런 점을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라면 당연하게 보여야 할 모습이 본 사건 피해자에게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고소 과정 내내 피해를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S- "계속 연락받았으니 성폭행 아냐" 주장… 법원, 전애인 강간남 징역형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전 여친 성폭행 男 “후에도 연락 주고받았다” ‘무죄’ 주장 (바로가기) 이데일리 - “성폭행 후에도 연락 주고받아”…‘무죄’일까? (바로가기)

지난 10월, 대법원이 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A씨는 2022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연인 B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해당 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등 열람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혹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7조 제2호 역시 59조 1호를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A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한 채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내부 규칙 등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무죄 판결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부재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다만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그렇기에 일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적절한 정보 열람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권한 관리 등을 통해 엄격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사전문보기]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대법서 '무죄'…그 이유는? (바로가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2일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앞서 A씨는 2021년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60대 근로자 B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당시 B씨는 천장 도장공사 준비 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이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습니다.검찰은 하청업 대표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현행법상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다는 겁니다.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냈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검찰 측 항소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족들에게 추가로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했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장 사고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며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하청업 대표 2심도 '집유' (바로가기)

기업법무·국제거래 전문…스타트업 창업 경험도 살려"스타트업 자문,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방어 설계가 핵심" 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기업법무와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그동안 1000건 이상의 국문·영문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거래부터 인수합병(M&A), 특허, 노동 등 기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며 탄탄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그는 사내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을 직접 설립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는 지 변호사와 함께 기업 분할, 스타트업, 이사회 등과 관련된 자문 이야기를 들어본다. 다음은 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기업법무팀에서 기업 자문, 계약 검토, M&A, 국제거래 등 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제거래나 M&A 자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제거래나 M&A 자문의 공통점이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특히 국제거래나 M&A는 다양한 문화적, 법적, 상업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얽혀있다. 협상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다. 각 당사자의 주요 이익과 우려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차이를 잘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 당사자 간 상호 이익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계약의 구조와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사업적 성과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양측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건이 있다면? △디머저(De-Merger) 관련 전반적인 자문이 있었다. 한 기업이 핵심 사업 부문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모기업이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분 구조의 설계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기존 회사의 주요 임직원들과 신설 회사의 대표로 내정된 인사 간의 경영권과 권한 배분 문제에서 내부 갈등과 의견 대립도 첨예했다. 이 과정에서 디머저 후 두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고려해야 했다. 특히 지분 구조, 의결권 배분, 상호 거래 조건 설정 등 다양한 법적·상업적 쟁점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했다.그래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 구조를 모색하는 데에 주안을 뒀다. 사업 부문 분리에 따른 자산 이전, 인력 이동, 상표권 및 지적 재산권 관리 등 주요 쟁점을 법적 안정성과 사업적 유연성을 모두 고려해 계약 구조와 운영 방안을 설계했다. 모기업과 신설 회사 간 상호 협력과 독립 경영이 가능한 법적·상업적 토대를 마련했고, 장기적 사업 성장과 함께 회사의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자문은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이해 관계자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해소한 것이었다. 기업 재구조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창의성과 협상 역량을 발휘해야 했던 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례였다. -스타트업 설립 경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존 기업이 내부 임직원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신사업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이었다. 해당 기업은 내부 혁신과 신사업 개발의 촉진을 위해 임직원이 제안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립 법인 육성을 시작해 투자와 운영 지원을 병행했다.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모기업의 이익과 신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투자 구조 측면에서는 지분 비율과 경영권 분배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모기업의 투자 수익과 전략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설계했다.지적 재산권(IP) 관리도 핵심 이슈였다. 핵심 기술과 상표권이 모기업에 귀속되는 경우와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공동 개발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기술 유출 방지와 상업적 활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모델의 실현을 통해 실무적인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현재도 기업 법무 자문에서 해당 경험을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과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에서 최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 지원 법률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스타트업 투자 지원 법률 자문은 투자 계약서 작성과 검토, 지분 구조 설계, 법적 리스크 점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우선주 조건,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상환우선권, 청산 우선권 등 투자자 보호 조항과 경영권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의 소유권, 사용권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다만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구속적인 계약 구조를 갖추는 것은 차후 투자 유치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되거나, 상환우선권과 경영권 조건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추가 투자자 유치나 기업공개(IPO) 등 확장 전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협상이 진행돼야만 한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주요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유연한 계약 조항과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률 자문의 핵심이다. -기업 이사회 관련 자문은 어떤 특징이 있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대한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이사 개인의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사록 작성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추후 법적 분쟁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자문 업무다.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 이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 규정,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수립, ESG 공시 의무 관리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 준수와 보고 의무를 지원하는 법률 자문도 필수적이다. -향후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한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 가상자산은 금융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 등 IT 시장, RWA(Real World Assets) 등 현실 자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역동적이고 성장 가능성 높은 분야다. 게다가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규제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 법률이나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크로스보더 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금융 규제, 디지털 자산 관리, 국제 거래법, 블록체인 기반 계약 구조 설계 등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높여 기업과 투자자에게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서 혁신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