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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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불기소]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나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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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 변호를 다수 경험한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급하게 나간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 이동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하였는데요. 혹시나 실형을 받아 직장을 잃고, 가족들이 곤경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차 이동을 요청받아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불기소]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나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011071358610.webp&w=828&q=75)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 후 차량을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실형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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