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조력사항]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절도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제주형사변호사 조력사항

절도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은 대륜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산책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문이 열려있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약 200만 원 상당의 옷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몇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갔다가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옷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는?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함

successful case

[제주형사변호사 조력사항]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절도죄, 집행유예 받아내

절도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 제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

절도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절도죄 고소를 당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절도죄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