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192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찾아온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진열된 술잔을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술잔을 깨뜨리고옆 자리 손님의 가방을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관이 만취한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폭행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